2019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설명자료

사천시

(건 축 과)

- 목         차 -

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 2
- 사업개요	- 관리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현황
- 향후추진계획	- 관리지원사업 추진 흐름도
Ⅱ.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 5
- 공사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지원금 교부신청 구비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금 교부 및 공사비 지출방법
Ⅲ. 지원금 정산 ---------------- 8
- 정산결과 보고	- 정산기한
- 정산서 구비서류	- 보조금 정산
- 지원금 반환	- 기타 참고내용
Ⅳ. 지원금 교부신청 구비서류 ---------------- 10
- 지원금 교부신청서	- 표준도급계약서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내역서	- 통장개설
- 입찰공고
Ⅴ. 지원금 정산신청 구비서류 ---------------- 17
- 지원금 정산서	- 사업실적 보고서
- 준공 확인서	- 지출결의서
- 준공계	- 통장사본
- 준공사진	- 세금계산서
- 지원금 정산서(변경 전․후)
Ⅵ. 관련법령 등 ----------------- 2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 수도법 시행령

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사천시 주택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지원범위

-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ㆍ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 보안등, 대문, 경비실

- 어린이놀이터,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대피시설

-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사업추진 경과 : ’06년부터 ’18년까지 150개단지 2,138백만원 지원

❍ 사업비 지원 비율

단지의 규모	지원비율(전체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00세대 미만	80% 이하	1천5백만원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70% 이하	2천만원 이하
500세대 미만	50% 이하	3천만원 이하
500세대이상		4천만원 이하

※ 공사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자부담 처리

Ⅱ		2019년 관리지원사업 사업현황

❍ 사업예산 : 3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9. 3. ~　7.

❍ 사업대상 : 한보빌라맨션 외 23단지(4,773세대)

❍ 사업비 : 937,604천원(지원금 350,000 / 자부담 587,604)

❍ 지원사업내용

구 분	세부사업내용	건수	비고
계		24
단지내 포장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	9
정보통신공사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설	8
경계담장 정비	경계담장 교체	4
상하수도설비공사	지하저수조 보강, 오수관로 연결 상수도관 교체 및 비상펌프 교체	2
엘리베이트공사	엘리베이트 보수	1

❍ 지원 기본 방향

- 부가세는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시 지원금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에 의거, 전체사업비 중 시 지원금이 50%를 초과하면서 도급액(부가세포함) 22백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입찰대행을 통해 사천시에서 공사 내역서 검토 및 계약자 선정 대행

- 설계(계약)변경 원칙적 불가하나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증액되는 금액은 자부담 원칙으로 함

Ⅲ		향후 추진계획

❍ 2019. 3. : 단지별 공사계약 및 시행  ※ 입찰대행 대상 입찰대행 의뢰

❍ 2019. 4.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보조금 지급

❍ 2019. 4 ~ 6월 : 공사착수 및 준공

❍ 2019. 7월 : 보조금 정산

□ 2019년도 관리지원사업 흐름도

ㆍ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입주자대표→시)

ㆍ 분야별 실무위원(조사반) 구성 및 현장 확인(시)

ㆍ 우선순위조서 작성(시)

사업수요조사

(사업신청 및 확인)

ㆍ 익년도 당초예산 요구(시)

ㆍ 사업대상 단지 확정 통보(시→대상단지)

□

예산반영 및 사업확정

ㆍ 입주자 대표 및 관계자 설명회 개최(시)

□

사업 설명회 개최

ㆍ 공사시행 및 입찰 공고, 공사계약 체결

ㆍ 의무적관리대상 단지(k-apt 전자입찰공고) : 입주자대표회의

ㆍ 기타 단지 (자체계약) : 입주자대표회의

ㆍ 지원금 50% 초과 & 도급액 22백만원 이상(나라장터 입찰대행) : 시

※ 공사내역서, 시방서, 공사도면 첨부하여 입찰대행 의뢰 : 4/30일한

□

공사시행 공고

업체 선정

□

ㆍ 보조금교부 신청(대상단지→시) : 4/30일한

보조금교부 신청

□

ㆍ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대상단지) : 5/10일경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ㆍ 공사착공 및 공사준공(대상단지) : 5~6월 중

공사 착공 및 준공

ㆍ 정산서 제출(대상단지→시) : 공사완료 후 10일이내

□

정산서 제출

□

현장확인 및 정산

ㆍ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시)

Ⅱ. 지원금 교부신청 방법

Ⅰ		공사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의뢰 대상

- 전체사업비 중 시 지원금 50% 초과하면서 도급액(부가세포함) 22백만원 이상인 단지 : 신라맨션, 죽림아리안1단지

- 제출서류 : 입찰대행의뢰 공문, 설계내역서(일위대가, 수량산출 등 일체), 공사시방서(일반,특기), 설계도면

- 제출기한 : 4/30일 한

❍  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943호 (개정2016.12.30)]에 의거 사업자 선정

❍  비의무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준하여 사업자 선정

❍ 공고방법 : 입찰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전국 또는 지역의 일간신문[ 지역신문, 아파트신문 등]

- 전국의 공동주택단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주간신문

- 주택관리 입찰전문 인터넷홈페이지

- 해당 아파트 단지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 아파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공고 내용 : 입찰공공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규모․면적 및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의 개요

- 입찰 및 개찰의 일시 ․ 장소

- 입찰서 및 제출서류의 마감시한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선정결과 공개 : 낙찰자 선정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입찰의 방법 : 사업자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 현장설명회 : 필요한 경우 입찰예정일 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현장설명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 입찰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 낙찰자 결정 방법

․ 계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의 성립 :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제2호 가목에 따른다.

Ⅱ		지원금 교부신청 구비서류(견본참조)

❍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공사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고문 사본 포함)

❍ 착공계 사본 (현장대리인계, 건설업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포함)

❍ 제경비 계산서 (공사내역서, 설계도면 포함)

❍ 통장사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용 전용통장 신설)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우리시 지방재정균형집행을 위하여 보조결정 선지급 할 계획이오니 기간 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교부신청서를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에 제출(☎831-3216)

❍ 2019. 4. 30. 까지 지원금 교부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지원사업 결정 취소

Ⅴ		지원금 교부 및 공사비 지출방법

❍ 지원금 선금지급 : 지방재정균형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액의 100% 지급

❍ 공사비 선금지급 :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받아 지급

❍ 준공금 지급 : 준공금 지급 할 경우에는 하자보증이행증권 제출받아 지급

Ⅲ. 지원금 정산

Ⅰ		정산결과 보고

❍ 공  시 : 사천시 주택조례 제16조에 따라 모든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린  후 자체검사

Ⅱ		정산기한

❍ 지원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Ⅲ		구비서류(견본참조)

❍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준공확인서 사본

❍ 지출결의서 사본

❍ 준공계 사본

❍ 통장사본

❍ 공사 전․중․후 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 하자보증보험증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한 설치검사

합격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Ⅳ		보조금 정산

❍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 현장 확인

❍ 서류검사 실시(정산서 검토)

Ⅴ		지원금 반환

❍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

❍ 조례에 의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19년도 지원확정 대상사업 외 사업 부분을 정산내역에 포함하는 경우

Ⅵ		기타 참고내용

❍ 공사종류별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유의사항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담장 등 도시미관 또는 아파트 단지의 미관을 고려하여야 할 사업은 반드시 도시미관을 반영하여 사업하여야 함

- CCTV신설(증설, 교체)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정화조 폐쇄의 경우 폐쇄신고, 정화조 폐쇄의 방법에 대하여 설계도서 작성 전 관련부서(환경위생과)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 단지내 도로포장 및 주차장정비 관련 사업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6조의2 각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정한 포장두께(기존포장 덧씌우기 최소 5cm이상, 신설포장 최소 15c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시 공공오수관을 연결하는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 전 관련부서(하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람

- 상수도 배관 교체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한 제품에 적합하여야 함

- 지하저수조의 보수보강 사업의 경우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기타의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 및 인․허가, 승인 등 절차를 걸쳐 사업시행 하여야 함

❍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0조 [별표 1]을 참고하여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하여야함.

Ⅳ. 지원금 교부신청 구비서류 [견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예) 사천 한국 아파트					동 수		예) 2동
		주 소	예)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새주소로 기재)					세 대 수		예) 151세대
		연 락 처	055)000-000 휴대폰 : 000-0000-0000					사용검사일 (준공일)		19 . . . (아파트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 결정(단위 : 천원)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지원비율 (%)
총 계		○○○ 공사 외 ○건			20,000	12,000			8,000		60%
지 원 금 지원사업		○○○ 공사			16,000	9,600			6,400
		○○○ 공사			4,000	2,400			1,600
착공일		2019. . .			완 공 예정일	2019. . .
「사천시 주택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농협			868-12-001122			00아파트입주자대표
2019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설한 통장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1. 지체상금율 :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3.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착  공  계

1. 공 사 명 : ○○아파트 ○○공사

2. 공사위치 : 사천시 ○○동 00번지 ○○아파트 단지 내

3. 계약금액 : 금○○○○○○정 (금00,000,000원)

4. 계약 연월일 : 2019년   월   일

5. 착공 연월일 : 2019년   월   일

6. 준공(예정) 연월일 : 2019년   월   일

위와 같이 착공하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 1)건설업등록증 1부

2)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공사자      주    소 : 사천시 ○○동  00번지

상    호 : (주)00건설

주민(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대 표 자 : ○ ○ ○ (법인인감)

00아파트 입주자대표 귀하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포함)

공 사 명 : ○○아파트 ○○○○공사 외 1건

상기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재직증명포함)을 다음 사람으로 선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다       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면허 연월일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재직기간

별첨 :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1부

2019년  월   일

공사자                     주    소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000번지

상    호 : (주)00건설

주민(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대 표 자 : ○ ○ ○ (법인인감)

○○아파트 입주자대표 귀하

공사내역서(상세내역 및 설계도면 포함)

통  장  개  설

000-00-000000

150401   자체부담금       8,000,000       8,000,000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단지명 : ○○아파트

2. 소재지 : 사천시 ○○길 00번지

3. 공사내용 : ○○○○보수공사

4. 참가자격 : 사천시 소재 ○○공사 전문업체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시방서 및 견적서

6. 서류 제출기한 : 2019.  .  .

7.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2019.   .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게시판 공고문>                       <생활정보지 공고문>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아파트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회계담당자  직책           성명           (서명)

Ⅴ. 지원금 정산신청 구비서류 [견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③
	사 업 명	계	① 지원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지원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총 계	○○○ 공사	20,000	12,000	8,000	20,000	12,000	8,000
지 원 금 지원사업	○○○ 공사	10,000	6,000	4,000	10,000	6,000	4,000
	○○○ 공사	10,000	6,000	4,000	10,000	6,000	4,000
「사천시 주택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아파트 시오수관로 연결공사

○ 총사업비 : 18,000천원(자부담 10,800천원, 지원금  7,200천원)

▣ 추진기간 : 2019.  .  . ～   .  .

▣ 사업추진내용(사업추진 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 등 기술)

○ 맨홀설치 : 0개소

○ 우수관로 매설 : L=30m(관경 150㎜)

○ 오수관로 매설 : L=30m(관경 150㎜)

○ 정화조 청소 및 폐쇄 : 1식

▣ 사업추진 효과

○ 하수의 위생적 처리 및 악취제거

○ 정화조 폐쇄로 악취제거 및 청소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 절감

○ 안전사고 위험 제거

준 공 확 인 서

공사명 :

상기공사를 계약서 및 시방서에 의해 이상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   .

확인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총무 ○○○  (인)

감사 ○○○  (인)

지 출 결 의 서

2019년 세출 회계					총무			회장
발의			관			발의
계약			항			지출부기재
검수			목
금 구백구십칠만구천원(금9,979,000원)
적 요		0000아파트 어린이놀이터보수공사비 지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2019년 월 일

준 공 계
공 사 명
공사금액	원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계약 년월일	2019년 월 일
착공 년월일	2019년 월 일
준공 년월일	2019년 월 일
준공 예정일	2019년 월 일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부족 시공 및 과다설계가 발견된 시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공사자 주 소 : 상 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00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통장사본(지출증빙서류)

150401   자체부담금      8,000,000      8,000,000

150410   사천시청        3,600,000     11,600,000

150530   사천시청        8,400,000     20,000,000

150610  (주)한국건설     20,000,000              0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 전 사진
○공사 중 사진
○공사 후 사진

견  본

세금계산서 사본

※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지원금 정산서(정산전 ․ 후)

- 정산내역서(- 변경, - 당초)

견  본

Ⅵ. 관련법령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년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16	2년
	보링 17	1년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8	1년
	온실설치 19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발췌]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제3조(전자입찰시스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을 말한다. 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낙찰의 방법 중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

3.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이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입찰업체가 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등록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5조(입찰의 성립) ①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입찰의 무효) ①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 3]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7조(낙찰의 방법) ① 낙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제 : [별표 4] 또는 [별표 5],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2. 최저낙찰제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3. 최고낙찰제 :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②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③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입찰서 투찰) ①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입찰서의 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서류를 분리하여 밀봉한 후 투찰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와 산출내역서·현금납부영수증(증권)을 제외한 서류는 입찰공고에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할 수 없다.

제9조(입찰서 개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서를 개찰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일정대로 개찰이 진행되거나 개찰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찰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선정)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판단 결과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제7조의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11조(선정결과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영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직접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1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적격심사제 운영) ①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주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2. [별표 7]에 따라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단,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함)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3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적격심사제를 운영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제22조(입찰공고 방법)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입찰공고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현장설명회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현장설명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입찰공고 내용) ① 입찰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 포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5. 개찰의 일시ㆍ장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10.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입찰서제출 마감일은 입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근무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의 18시까지로 한다.

④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이 우선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86조에 따른 타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설명회) ① 제23조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현황 등 사업 여건

가. 경비용역 : 경비초소 및 경비구역 현황

나. 청소용역 : 청소범위 및 청소면적 현황

다. 소독용역 : 소독범위 및 소독면적 현황

라. 승강기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승강기 대수 및 시설현황

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대수 및 시설현황

바. 각종 시설 및 보수공사 : 설계도서, 보수범위 및 보수방법

사. 건축물 안전진단 : 설계도서 및 안전진단범위

아. 그 밖의 용역 및 공사 :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현황

2.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3.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필요한 사항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서 1부

2.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부

8.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 ①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용역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 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공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한다.

제29조(계약체결) ① 계약은 관리주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참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가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업자에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별표 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8.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차도는 아스팔트·콘크리트·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안의 도로 중 보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보도블록·석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포장하고, 빗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나.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면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거나 도로에 화단, 짧은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路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주택단지 안의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은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④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진입도로, 주택단지 안의 교차로, 근린생활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차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2. 지하주차장의 출입구, 경사형·유선형 차도 등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塗料)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설치할 것

3.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 속도측정표시판, 조명시설, 그 밖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4.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건축물의 출입구 앞에 있는 보도 및 주택단지의 출입구 부근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 등 차량의 불법 주청차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설치 또는 해체가 쉬운 짧은 기둥 등을 보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지체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5.]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9.29., 2009.11.5., 2010.10.29., 2011.1.6., 2016.8.12., 2017.12.26.>

1.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이하 "이동형 충전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각 콘센트별 이동형 충전기의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주차장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50으로 나눈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 설치할 것.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경우 동일한 개수의 콘센트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7.20.]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①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10.>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한다)를 설치할 것

2.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1.1.6.]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