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목표로 유사 기능에 따라 국 및 팀을 세분화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8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및 직제 순서 변경(안 제3조): 4국 → 6국(증 2국)

	〈현 행〉				〈개 편 안〉
(1) 행정복지국 (2) 항공경제국 (3) 문화관광수산국 (4) 안전도시국				(1) 우주항공국 (2) 관광해양국 (3) 행 정 국 (4) 복지환경국 (5) 시민안전국 (6) 도시건설국

나. 우주항공국 과 단위 조정,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

1) 과 단위 조정 및 국·과 명칭 변경

현행(항공경제국)	개정안(우주항공국)	비고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토지관리과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5과 → 4과

2) 사무 조정

가)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나)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다)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라)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마)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아)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다. 관광해양국 과 단위 조정,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의2)

1) 과 단위 조정 및 국·과 명칭 변경

현행(문화관광수산국)	개정안(관광해양국)	비고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6과 → 4과

2) 사무 조정

가)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나)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국 과 단위 조정,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5조의3)

1) 과 단위 조정 및 국·과 명칭 변경

현행(행정복지국)	개정안(행정국)	비고
행정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7과 → 4과

2) 사무 조정

가)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라)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바)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마. 복지환경국 신설(안 제5조의4)

1) 과 단위 구성(4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2) 사무 구성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다)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라)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마)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바. 시민안전국 신설(안 제6조)

1) 과 단위 구성(4과):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2) 사무 구성

가)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나)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다)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마)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사. 도시건설국 과 단위 조정,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1) 과 단위 조정 및 국·과 명칭 변경

현행(안전도시국)	개정안(도시건설국)	비고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6과 → 4과

2) 사무 조정

가)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다) 토지ㆍ건축 등의 인ㆍ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에 관한 사항

마)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 ∼ 2024.  5.   .(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복지국ㆍ항공경제국ㆍ문화관광수산국ㆍ안전도시국”을 “우주항공국ㆍ관광해양국ㆍ행정국ㆍ복지환경국ㆍ시민안전국ㆍ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를 “(우주항공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우주항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를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을 “사천에어쇼 전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노인, 장애인 복지 등”을 “국가ㆍ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을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빅데이터 및 통계”를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지방세 부과ㆍ징수”를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2의 제목 “(항공경제국에 두는 과)”를 “(관광해양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ㆍ토지관리과”를 “관광해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해양수산과ㆍ체육진흥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경제국장”을 “관광해양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을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를 “문화예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천에어쇼 전반”을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을 “체육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의 제목 “(문화관광수산국에 두는 과)”를 “(행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해양수산과ㆍ환경보호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행정국에 행정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 및 체육지원”을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을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보전”을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를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을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를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안전도시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를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에 재난안전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혁신팀장”을 “평가혁신팀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관광해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⑧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경제국장”을 “우주항공국장”으로 한다.

⑨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⑩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팀장”을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⑪ 사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경제국장”을 “우주항공국장”으로 한다.

⑫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괄부서 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체육과장”을 “총괄부서 국장, 우주항공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⑬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 문화체육과장”을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⑭ 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⑮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

⑯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를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로 한다.

⑰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⑱ 사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⑲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행정복지국장ㆍ보건소장”을 “시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단장의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장”을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행정국장

13. 시민안전국장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로 하고, 고용노동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의 주관부서란 중 “우주항공과”를 “투자유치산단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의 주관부서란 중 “민원교통과”을 “교통행정과”로 하고,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한다.

별표 4 가목의 실무반의 협업기능반(α명)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시설피해응급 복구반란 중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입지과)”를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며, 교통 대책반란의 “민원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며, 같은 표 나목의 실무반의 협업기능반(α명)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시설피해응급 복구반란 중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입지과)”를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며, 교통 대책반란의 “민원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실무반의 협업기능반(α명)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시설피해응급 복구반란 중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입지과)”를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며, 교통 대책반란의 “민원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실무반의 협업기능반(α명)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하고, 시설피해응급 복구반란 중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를 “투자유치산단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건축과, 건설과”로 하고, 교통 대책반란 중 “민원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며,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란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행정국장,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본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행정국장, 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수산국”을 “관광해양국, 행정국,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경제국, 안전도시국”을 “우주항공국, 시민안전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항공경제국ㆍ문화관광수산국ㆍ안전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우주항공국ㆍ관광해양국ㆍ행정국ㆍ복지환경국ㆍ시민안전국ㆍ도시건설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ㆍ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민원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제5조(우주항공국에 두는 과) 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우주항공국장-----------------.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2. 읍면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
4.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
5.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ㆍ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
6.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7. 삭 제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
9.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
10.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의2(항공경제국에 두는 과) ① 항공경제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ㆍ토지관리과를 둔다.	제5조의2(관광해양국에 두는 과) ① 관광해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해양수산과ㆍ체육진흥과---------------------.
② 항공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관광해양국장-----------------.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1.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
2.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
5. 국가.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7.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8. 정보 보안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삭 제>
9.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조의3(문화관광수산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수산국에 문화체육과ㆍ관광진흥과ㆍ해양수산과ㆍ환경보호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제5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
② 문화관광수산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행정국장-------------------------.
1. 문화예술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
2.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
3. 삭 제
4.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5. 삭 제
6.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ㆍ징수--------------------------
8. 삭 제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9.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의4(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시민안전국에 두는 과) ① 시민안전국에 재난안전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재난안전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로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	제6조의2(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도시건설국장-----------------.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