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4 - 제 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 수요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목표로 유사 기능에 따라 국 및 팀을 세분화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8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국 단위: 4국 2직속 → 6국 2직속(증 2국)

- 국 신설(2)

· 복지환경국, 시민안전국

- 국 분리(3)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수산국, 안전도시국

→ 관광해양국, 행정국, 도시건설국

- 명칭변경(1)

· 항공경제국 → 우주항공국

2) 과 단위: 2담당관 30과 3사업소(변동없음)

- 과 분리(+1):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과 통합(-1): 민원과, 토지관리과 → 민원지적과

- 명칭변경(1): 관광진흥과 → 관광정책과

나. 사무 조정

-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사무 → 행정국 민원지적과 사무 이관

- 문화관광수산국 문화체육과 사무 → 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무 분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4.  4.   . ∼ 2024.  5.   .(1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항공경제국)”을 “(우주항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경제국장”을 “우주항공국장”으로,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사천항공우주과학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4차산업”을 “4차산업혁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3.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의3의 제목 “(문화관광수산국)”을 “(관광해양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관광해양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을 “관광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으로,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을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을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발전”을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진흥 및 지원”을 “관광레저형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관광마케팅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을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 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광레저형 업무”를 “문화시설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호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5.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ㆍ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4. 본청ㆍ의회ㆍ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ㆍ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안전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ㆍ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ㆍ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팀장”을 “감사팀장, 항공산업팀장”으로, “도시계획팀장, 건설행정팀장, 우주항공산업팀장”을 “도시정책팀장,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ㆍ항공경제국장ㆍ문화관광수산국장ㆍ안전도시국장”을 “우주항공국장ㆍ관광해양국장ㆍ시민안전국장ㆍ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을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사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⑧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 사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복지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9. 기록물 관리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③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ㆍ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삭 제
⑦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관련 업무 5.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9. 삭제	<삭 제>
⑨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ㆍ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4. 본청ㆍ의회ㆍ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면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의2(항공경제국) ① 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ㆍ투자유치산단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2(우주항공국) ① 우주항공국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② 우주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및 수출산업 지원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4.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4. 사천항공우주과학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4차산업 대응에 관한 사항	9. 4차산업혁명 ----------
③ 투자유치산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3.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2.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문화관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체육과장ㆍ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의3(관광해양국) ① 관광해양국장--------------------------------------- 관광정책과장ㆍ문화예술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관광정책과장-----------------.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2.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3.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업무-----------
4.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광마케팅 업무--------------
5.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③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문화예술과장-----------------.
1.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문화예술진흥 종합 기획ㆍ조정-----
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관리 및 계승 발전------------
3. 관광레저형 업무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물 관리-----------
4. 관광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체육진흥과장-----------------.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1.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⑥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7.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삭 제
⑧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7조의4(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국 내 행정의 종합조정 2. 주요시책업무 종합 추진 3.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마을ㆍ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및 조직에 관한 사항 6. 지방분권ㆍ이양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지원 및 공무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8. 기록물 관리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 업무 및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의 종합관리 2. 주민등록 및 주민관리 전산,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적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임야) 분할 업무 5. 공간정보체계 총괄 및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6. 개별필지의 특성조사ㆍ지가 산정 및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④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재조사 심사ㆍ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원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징수 및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증명 및 과오납금 환불, 징수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 6.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체납 징수ㆍ결손 처분 및 기타 세외수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ㆍ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 2.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 공사의 도급,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ㆍ일반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 4. 본청ㆍ의회ㆍ보건소청사 및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청사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수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조의5(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민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및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③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노인,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3.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매ㆍ화장, 묘지 등 장묘업무에 관한 사항 ④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 청소년 보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운영 및 복지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⑤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 5. 녹색성장업무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ㆍ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ㆍ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③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의 운수행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정차위반 차량 지도 및 단속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및 관리 5.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⑤ 녹지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 4.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휴양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2(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과장ㆍ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2. 복구ㆍ지원계획 수립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안전ㆍ재난대응 기관 간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 5. 삭제	<삭 제>
③ ∼ ⑤ (생 략)	② ∼ ④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도ㆍ농어촌도로 기본ㆍ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로용지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삭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로지장물(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 단속에 관한 사항 5. 접도구역 관리 6. 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7. 도로유지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 가로등ㆍ경관조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⑦ (생 략)	⑤ (현행 제7항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