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 - 259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사천시에서 시행하는『환덕~동명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사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환덕~동명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나. 사업시행자: 사천시장(도로과장)

다.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530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L=1,390.8m, B=8m

마. 기      간: 2020. 2. ~ 2022. 12.

2. 토지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2020. 2. 27. ~ 사업완료일 까지

3. 보상대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붙임 조서 참조)

나. 보상시기: 추후 감정 평가 후 보상협의 개별 통지

다. 보상방법: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시)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4.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0. 2. 27. ~ 2020. 3. 12.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0)

다. 토지 및 물건조서: 사천시청 도로과 비치 및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이의신청: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천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조서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곤양	환덕	530	잡	519	11	사천시
2	곤양	환덕	530-1	도	29	27	사천시
3	곤양	환덕	530-2	도	63	1	사천시
4	곤양	환덕	504-1	도	10	10	사천시
5	곤양	환덕	504-2	도	14	14	사천시
6	곤양	환덕	503-1	도	7	7	사천시
7	곤양	환덕	502-2	도	112	88	사천시
8	곤양	환덕	501-4	도	105	99	사천시
9	곤양	환덕	501-2	답	2,024	7	조*건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상곡로67,2**동903
10	곤양	환덕	500-2	도	23	20	사천시
11	곤양	환덕	500-4	잡	342	1	사천시
12	곤양	환덕	499	유	1,922	13	사천시
13	곤양	환덕	499-2	도	19	19	사천시
14	곤양	환덕	498-1	도	2	2	사천시
15	곤양	환덕	498	유	1,224	9	사천시
16	곤양	환덕	497-1	도	140	87	사천시					미등기
17	곤양	환덕	24	도	496	273	조*래	곤양면 환덕리 5*0
18	곤양	환덕	23-5	도	22	4	조*래	곤양면 환덕리 5*8
19	곤양	환덕	23-4	도	72	46	조*래	곤양면 환덕리 5*8
20	곤양	환덕	23-3	도	51	28	사천시
소 계					7,196	766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21	곤양	환덕	46-1	도	689	547	사천시
22	곤양	환덕	22-1	도	25	1	조*래	곤양면 환덕리 5*8
23	곤양	환덕	45-2	도	40	11	조*래	진주시이현동111-4무지개아파트나동1*5호
24	곤양	환덕	45-1	도	37	29	조*래	진주시이현동111-4무지개아파트나동1*5호
25	곤양	환덕	44-1	도	20	1	조*래	진주시이현동111-4무지개아파트가동6*1호
26	곤양	환덕	43-1	도	24	1	김*세	곤양면 환덕리 4*8
27	곤양	환덕	41-1	도	44	28	조*혜	곤양면 환덕리 5*6
28	곤양	환덕	산14-1	도	5,437	3,074	경상남도
29	곤양	환덕	1248	구	1,307	85	농림축산식품부
30	곤양	환덕	1176	도	2,926	38	국토교통부
31	곤양	환덕	484-1	도	25	19	환덕리**회	곤양면 환덕리 4*4	문*연	곤양면 환덕리 5*7	대표자
32	곤양	환덕	1180	도	1,916	8	국토교통부
33	곤양	환덕	489-1	도	38	1	조*욱	곤양면 환덕리 5*9
34	곤양	환덕	502-1	도	102	40	사천시
35	곤양	환덕	501-3	도	89	68	사천시
36	곤양	환덕	494-2	도	158	40	사천시
37	곤양	환덕	494-1	도	26	21	사천시
38	곤양	환덕	500-1	도	50	45	사천시
39	곤양	환덕	499-1	도	42	42	사천시
40	곤양	환덕	1212	구	13,986	2,389	농림축산식품부
소 계					26,981	6,488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41	곤양	환덕	495	도	99	35	사천시
42	곤양	환덕	산10	임	36,695	1,114	조*제 외 1인	곤양면 환덕리 5*4	조*철	서초구반포동12 신반포15차아파트 4*동2*5호		미등기
43	곤양	환덕	산12-1	도	535	535	사천시
44	곤양	환덕	46-3	도	127	42	사천시
45	곤양	환덕	산13-2	도	650	60	사천시
46	곤양	환덕	산13-1	도	1,264	861	사천시
47	곤양	환덕	산14-2	도	1,351	407	사천시
48	곤양	환덕	산14	임	49,700	7	조*철	서초구반포동12신반포15차아파트4*동2*5호
49	곤양	환덕	11-1	도	19	19	사천시
50	곤양	환덕	10-2	도	184	184	강*상	진주시 상대동 200-*5
51	곤양	환덕	1249	구	499	286	농림축산식품부
52	곤양	환덕	9-6	도	32	32	조*문	곤양면 환덕리 5*6
53	곤양	환덕	9-3	도	6	6	조*문	곤양면 환덕리 5*6
54	곤양	환덕	9-5	도	72	72	사천시
55	곤양	환덕	9-4	도	7	7	조*제	곤양면 환덕리 5*6
소 계					91,240	3,667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56	곤양	환덕	7-7	도	9	9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57	곤양	환덕	7-4	도	4	4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58	곤양	환덕	7-6	도	149	149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59	곤양	환덕	1244	답	2,798	17	조*제	곤양면 환덕리 5*6
60	곤양	환덕	1245	답	1,937	11	조*제	곤양면 환덕리 5*6
61	곤양	환덕	1167-2	도	139	59	사천시
62	곤양	환덕	1168-2	도	126	121	사천시
63	곤양	환덕	1250	구	76	76	농림축산식품부
64	곤양	환덕	1170-19	도	218	175	조*제 외 3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조*제	수원시매탄동181-1주공아파트25동2*3호	공유자	1/4 지분
									조*제	곤양면환덕리 5*6	공유자	1/4 지분
									조*제	강남구테헤란로79길*2	공유자	1/4 지분
65	곤양	환덕	1170-20	도	4	4	조*제 외 3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조*제	수원시매탄동181-1주공아파트25동2*3호	공유자	1/4 지분
									조*제	곤양면환덕리 5*6	공유자	1/4 지분
									조*제	강남구테헤란로79길*2	공유자	1/4 지분
66	곤양	환덕	1166-6	도	439	20	박*선	사천읍 정의리 53-2 태성빌라 3*2
소 계					5,899	645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67	곤양	환덕	1166-5	도	118	10	박*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68-*0
68	곤양	환덕	1166-7	도	261	5	사천시
69	곤양	묵곡	1145	천	41,750	6	국토교통부
70	곤양	환덕	1085-1	답	268	12	정*섭	곤양면 가리길 *4
71	곤양	환덕	1085-2	천	669	6	본촌**회	곤양면 환덕리 108*-2	이*락	곤양면 가리1길 *5	대표자
72	곤양	환덕	1085-3	답	17	12	채*실					미등기
73	곤양	중항	1086-2	도	134	134	농림축산식품부
74	곤양	중항	1084	답	3,098	20	최*홍	곤양면 대밭골길 1*1
75	곤양	중항	1086	도	332	332	농림축산식품부
76	곤양	중항	1083	답	1,295	10	김*길	진주시 도동로 22번길 9, 2*2호
77	곤양	중항	1082	답	1,096	35	최*준	곤양면 중항리 1*0
78	곤양	중항	1082-1	답	79	29	사천시
79	곤양	중항	1040-20	도	144	1	사천시
80	곤양	중항	1075-1	구	1,108	145	농림축산식품부
81	곤양	중항	1041-2	도	126	10	국토교통부
82	곤양	중항	10-1	도	44	44	강*상
83	곤양	환덕	8	도	162	144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84	곤양	환덕	7-5	도	64	64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85	곤양	환덕	1167-1	도	33	33	박*남	일본국 오오사카시 다이쇼쿠 미나미사시가시마 1-1*-22
소 계					50,798	1,052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86	곤양	환덕	1271-1	도	1,331	13	농림축산식품부
87	곤양	환덕	1271-2	구	826	28	농림축산식품부
88	곤양	환덕	1270	답	1,782	1,782	조*제	곤양면 환덕리 5*6
89	곤양	환덕	1269	답	2,199	135	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2길 65,1*2호
90	곤양	환덕	1170-21	도	64	64	최*호	곤양면 중항리 6*5
91	곤양	환덕	1259	구	927	95	농림축산식품부
92	곤양	환덕	1170-22	도	32	24	김*식	김해시 분성로 155, 301동 1*3호
93	곤양	환덕	1251	답	1,971	53	김*순	곤양면 환덕리 5*9
94	곤양	환덕	1169-10	도	83	83	사천시
95	곤양	환덕	1169-11	도	27	27	정*용	곤명면 조장리 1*5
96	곤양	환덕	1169-12	도	66	66	이*룡	진주시 강남동 2*5-3
97	곤양	환덕	1252	답	1,627	36	김*순	곤양면 환덕리 5*9
98	곤양	환덕	1252-2	답	5	5	경상남도
99	곤양	환덕	1253	답	2,135	6	서*신	곤양면 송전리 2*9
100	곤양	환덕	1253-3	답	21	21	경상남도
101	곤양	환덕	1253-1	천	1,070	23	경상남도
102	곤양	환덕	1169-13	도	74	74	이*룡	진주시 강남동 2*5-3
103	곤양	환덕	1211-4	천	2,562	2	국토교통부
104	곤양	환덕	1212-13	구	5,267	394	농림축산식품부
105	곤양	중항	1062	천	9,739	96	국토교통부
소 계					31,808	3,027

연번	위 치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종류 및내용	비고
	면	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06	곤양	중항	1061	제	3,802	39	국토교통부
107	곤양	중항	1075-3	구	4,326	192	농림축산식품부
108	곤양	중항	1086-1	천	356	117	농림축산식품부
109	곤양	중항	1091-2	천	330	37	경상남도
110	곤양	중항	1092-3	답	57	9	경상남도
111	곤양	중항	1093-2	답	125	94	경상남도
112	곤양	중항	1093	답	2,363	10	최*칠	서울광진구광장동554-7현대아파트501-9*1	사천시		대위자
113	곤양	중항	1094-2	답	10	10	경상남도 외 1인		김*봉	부산진구 부전동 512-16 초록지붕 5*1	공유자	1/2 지분
114	곤양	중항	1094	답	991	30	정*순 외 1인	곤양면 대밭골길 *5	김*봉	부산진구 부전동 512-16 초록지붕 5*1	공유자	1/2 지분
115	곤양	중항	1075-2	구	108	108	농림축산식품부
116	곤양	중항	1095	답	3,218	136	정*순 외 1인	곤양면 대밭골길 *5	김*봉	부산진구 부전동 512-16 초록지붕 5*1	공유자	1/2 지분
117	곤양	중항	1096	답	1,436	58	유*자	곤양면 검항로 2*4
118	곤양	중항	1097	답	1,403	44	조*미	사천읍 무산1길 6*-3
119	곤양	중항	1098	답	301	1	조*미	사천읍 무산1길 6*-3
120	곤양	중항	1098-2	답	224	23	사천시
121	곤양	중항	1098-1	도	1,400	20	사천시
소 계					20,450	928
합 계					234,372	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