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65호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상남도”를 “사천시”로, “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을 “을 설치ㆍ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사업”을 “사업 및 각종 경비”로 한다.

5. 투자유치 포상금

제4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의3(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4(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의5(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21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