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48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ꡓ을 ꡒ사천시 탈세 정보교부금 지급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 제67조제1항제2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ꡓ을「지방세기본법」제110조제2항제2호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ꡒ당해사건ꡓ을 ꡒ해당 사건ꡓ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10만원 이하 25퍼센트

2. 10만원 초과 20퍼센트

3. 50만원 초과 15퍼센트

4. 100만원 초과 10퍼센트

제5조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ꡓ를 ꡒ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ꡓ로 하며,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7조 중 ꡒ지방세법 제53조제2항ꡓ을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