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였거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간편한 권익구제 제도 ▶

□ 행정심판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처분청(시장․군수)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 2부 제출

□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 일정한 서식을 요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을 기재

-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 피청구인 - 재결청 -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재결기한

○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문의는 사천시청 기획담당관 ☏ 830-4210, FAX 830-4219, 또는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 ☏ 211-2431, FAX 21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