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되어 만드는 행복한 용현”

2023. 11. 16. (목)

용   현   면

이 장 회 의 (11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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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현 면

			목 차

□ 총 무 팀 ----------------------------------------- 01

1.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홍보 협조

2. 「경남도의회에 바라는 점」도민 인식조사 참여 협조

3. 특정도서 내 행위제한 안내

4.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2023 범시민 걷기대회

5.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2차보충) 안내

6.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7.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및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8. 생활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주민생활지원팀 ----------------------------------- 05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맞춤형복지팀 -------------------------------------  06

1.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2.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시각 수술비 지원 안내

□ 산업경제팀 ---------------------------------------- 07

1. 2023년 공공비축미곡 수매일정

2. 2023년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3. 2023년 농어업인수당 추가지급 배부 안내

4. 산불조심기간 산 연접지 소각 금지 안내

5.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알림

총 무 팀

1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홍보 협조

○ 일   시: 2023. 11. 23.(목) ~ 25.(토) <3일간>

○ 장   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 주   최: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내   용: 개막행사, 컨퍼런스, 전시회, 성과보고회, 부대행사 등

- 경상남도 전시관: ‘24시간 현장중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소개

담당: 김수봉 주무관(☏831-5102)

2		「경남도의회에 바라는 점」도민 인식조사 참여 협조

○ 참여대상: 경상남도 도민

○ 조사기간: 2023. 11. 1.(수) 10시 ~ 11. 20.(월) 10시

○ 조사내용: 2024년 경상남도의회에 바라는 점 11개 문항

○ 참여방법: QR코드 접속 > 열린의정 > 설문조사 참여

담당: 김수봉 주무관(☏831-5102)

3		특정도서 내 행위제한 안내

○ 내   용: 환경부에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 해오고 있음.

○ 우리시 특정도서: 동서동(돌섬, 학섬), 서포면(우무도, 향기도)

○ 특정도서 내 행위제한 사항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

○ 처벌사항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  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 내 문:【붙임자료 1】참고

담당: 김미선 주무관(☏831-5112)

4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2023 범시민 걷기대회

○ 일    시: 2023. 11. 18.(토) 07:00 ~ 09:00

○ 장    소: 시청 노을광장 일원

○ 참가대상: 사천시민 누구나(1,500여명)

○ 행사내용: 개회식, 걷기대회, 경품추첨 등

○ 주관/후원: 사천시체육회/사천시

○ 대회코스: 약 1시간 소요(4km)

담당: 한해주 주무관(☏831-5111)

5		민방위 집합교육·사이버교육(2차보충) 안내

○ 교육일시

- 집합교육: 2023. 11. 16.(목) 9:00~13:00

- 사이버교육: ~ 2023. 11. 30.(목)까지

○ 교육대상

-집합교육: 용현면 소속 1~2년차 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용현면 소속 3년차 이상 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

○ 소집방법

-집합교육: 사천시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사이버교육: 스마트민방위(www.cdec.kr) 로그인 후 교육이수

※ 민방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 김미선 주무관(☏831-5112)

6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세 ~ 18세 유‧청소년,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경찰청 추천)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장애인 만5세 ~ 69세 장애인

○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월 10만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1인당 월 11만원

○ 신청기간: 2023. 11. 8.(수) ~ 11. 30.(목)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자체 서면 신청

담당: 한해주 주무관(☏831-5111)

7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및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

- 대상품목: 차광막, 부직포, 호스, 보온덮개 등 영농폐기물 일체

-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신청(1회 최초 2톤 이상)

- (수거일 권장) 월요일~목요일  *금요일 지양

- (신청방법) 신청서 및 현장사진 첨부

- 폐비닐, 폐농약용기류는 별도 구분 필수  *고물상 무상 수거

(그 외 영농폐기물은 구분 불필요: 위탁업체 수거·처리)

- 문의사항: 환경사업소 (☎831-5602)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한국환경공단 사천사업소로 직접 가져가면 수거보상금 지급

-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축동면 두량로 94, ☎852-3021)

※직접 가절갈 수 없다면 환경사업소로 폐비닐과 폐농약용약용기를

모아서 무상수거 신청 후 진행

※【붙임자료 2】참고

담당: 김미선 주무관(☏831-5112)

8		생활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쓰레기·영농페기물·부산물 소각 금지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농업부산물 처리 방법: 로터리, 파쇄, 퇴비화, 종량제봉투 이용

※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제68조제3항)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붙임자료 3】마을 앰프방송 및 방송 실시

담당: 김미선 주무관(☏831-5112)

주민생활지원팀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은 자는 신청 불가능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단,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담당: 김성연 주무관(☏831-5116)

맞춤형복지팀

1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만 60~64세 중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건강보험료 하위 50%(직장: 117,000원, 지역: 62,500원 이하)

○ 지원내용: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 접수기간: 2023. 11.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사천시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 신청방법: 사전예약(☏831-3548) 후 보건소 방문

○ 안 내 문:【붙임자료 4】참고

담당: 장유신 주무관(☏831-5127)

2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시각 수술비 지원 안내

○ 신청대상: 만 2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에 대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지원

○ 접수기간: 2023. 11. 3.(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한국실명예방재단사이트 또는 보건소 신청(☏831-3577)

○ 안 내 문:【붙임자료 5】참고

담당: 장유신 주무관(☏831-5127)

산업경제팀

1		2023년 공공비축미곡 수매일정

○ 장소 및 일정: 11. 8.(수) ~ 12. 6.(수) <17개 마을, 3일 소요>

구분	포대벼	포대벼	톤백
일시	11. 8.(수) 08:30~	11. 20.(월) 08:30~	12. 6.(수) 08:30~
장소	종포,선진, 연호(통양),신기, 평기(신영,신복) 온정,용정(석계),구월	용치,금구,장송,신송, 평송,부곡,덕곡, 주문(신평),금문	용현농협 농산물유통센터

※ 수매 일정은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입가격 : 최종정산은 ’23.12.31.까지 완료

○ 매입품종 : 새일미, 영호진미

○ 공공비축미곡 헌 포장재 사용금지

- 포장재 규격 변경, 사용하지 않은 22년 새 포장재는 23년까지 허용

담당: 정미경 팀장(☏831-5129)

2		2023년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단속기간: 2023. 11. 13.(월) ~ 11. 27.(월)

○ 단속대상: 가맹점 4,271개소

○ 단속내용: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 신고센터: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55-831-3076)

○ 상세사항:【붙임자료 6】참조

담당: 문동규 주무관(☏831-5126)

3		2023년 농어업인수당 추가지급 배부 안내

○ 지급대상: 2023년 농어업인수당 추가지급 선정 대상자

○ 배부기간: 2023. 11. 14.(화)부터

○ 사용기한: 2023. 12. 31.까지

○ 수령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수령

담당: 문동규 주무관(☏831-5126)

4		산불조심기간 산 연접지 소각 금지 안내

○ 금지사항: 산 연접지(100m 이내) 영농폐기물 등 소각 금지

○ 상세사항:【붙임자료 7】참조

담당: 문동규 주무관(☏831-5126)

5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알림

○ 신청기간: 11. 13.(월) ~ 12. 29.(금) ※기한엄수

○ 신청장소: 용현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24년 6월까지 제출)

- 선정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예정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인증 200만원 - 무농약 인증 150만원 - 관행농업 100만원

담당: 이지윤주무관(☏831-5125)

【붙임자료 1】

특정도서 내 행위제한 사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

처벌사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6조

○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자료 2】

【붙임자료 3】

불법소각 근절 마을 방송안

○ 사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 최근 사천시에서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를      매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깻대, 고춧대, 나뭇잎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것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 또한 쓰레기를 소각하면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다이옥신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맙시다

○ 깻대, 고춧대, 나뭇잎 등 영농부산물은 로터리를 하거나,

파쇄하여 퇴비화를 하시고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 주십시오.

○ 이상 사천시(마을이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붙임자료 4】

【붙임자료 5】

【붙임자료 6】

【붙임자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