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3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5.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종합지원시설의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함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규정 필요.

3. 주요내용

○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절차․규정 항목 추가(안 제6조제2항, 제3항)

-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

-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준용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따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5. 15. ~ 6. 4.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검토 중(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ꡒ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ꡒ관광지원시설ꡓ이라 한다)ꡓ을     ꡒ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ꡓ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ꡒ관광지원시설ꡓ이라 함은〕을 ꡒ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ꡒ관광지원시설ꡓ이라 한다)이란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ꡒ주차시설ꡓ이라 함은〕을 〔ꡒ주차시설ꡓ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ꡒ휴게시설ꡓ이라 함은〕을 〔ꡒ휴게시설ꡓ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ꡒ레포츠센터ꡓ라 함은〕을 〔ꡒ레포츠센터ꡓ란〕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ꡒ기타 공공시설ꡓ이라 함은〕을 〔ꡒ그 밖에 공공시설ꡓ이란〕으로 하며,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4조제2항 중ꡒ기타사유ꡓ를 ꡒ그 밖의 사유ꡓ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 중ꡒ의 규정에ꡓ를 ꡒ에ꡓ로 한다.

제6조제2항 중ꡒ의 규정에 의하고ꡓ를 ꡒ에 따르고ꡓ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ꡒ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에 따라ꡓ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ꡒ의 규정에 의거ꡓ를 ꡒ에 따라ꡓ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제10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각각 ꡒ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ꡒ의 규정에 의한다ꡓ를 ꡒ에 따른다ꡓ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ꡒ각 호에 해당하는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ꡓ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ꡒ사용기간중ꡓ을 ꡒ사용기간 중ꡓ으로 하고, ꡒ기타시설ꡓ을 ꡒ그 밖의 시설ꡓ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국내․ 외관광객에게 이용 편의시설 제공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이 하 “관광종합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지원시설”이라 함은 공공투 자 또는 민자유치로 설치한 주차시 설, 휴게시설, 레포츠센터 및 기타 공공시설물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 한다. 2. “주차시설”이라 함은 관광지원시설 부지 안에 자동차의 주차를 위해 설치한 주차시설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라 함은 관리사무실, 특산품과 기념품 판매장, 음식점 등을 갖춰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과 편의 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레포츠센터”라 함은 낚시, 스킨스쿠버 등의 용품 판매와 종합 레저관련 강습․정보 공유 등의 사무실로 이용 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기타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관광종합홍보관, 상․하수도, 전기통 신, 조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제2조(정의) -------------------- -----------------------. 1.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 관광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 ------------------------------ ---. 2. “주차시설”이란------------------ ---------------------------------------------. 3. “휴게시설”이란----------------- ----------------------------------------------------------------------------------. 4. “레포츠센터”란--------------- --------------------------- ------------------------------------------------------------ 5. “그 밖에 공공시설”이란-------- ------------------------------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① (생 략) ②관광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 또는 기타사유로 시가 설치함 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자유 치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등 시가 필요로 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설치의사를 미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등) ① (생 략) <신설> <신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민자유치 시설물인 기부채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같 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1 항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제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의 사유----- ----------------------------- ------------. 제5조(자료제출) -------------에-------------------------------------------------------------------------------------------------------------------------. 제6조(관리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에--------------- ---------------------------------------------------------------------------------에 따르고 ---------------------------------------------.

현 행	개 정 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또 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여 관리비 등을 지원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 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사용자”라 한 다)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선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재산평정 가격은 「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규 정에 의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⑤-----------에 따라----------- --------------------------------. ⑥-----에 따라----------------- ----------------------------------------. 제7조(사용료)①--------------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허가 취소)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 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 지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 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손해 배상책임)①사용기간중 내외 설비 기타시설이 멸실 또는 훼 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3. --------------------------- --------------------------- --------------------------- ---------------------에 따라 ---------------------------. ②-----에 따라----------------- ------------------------------ ------------------------------ --------------. 제11조(손해 배상책임)①사용기간 중 ----------그 밖의 시설-------- ----------------------------- --------------------------.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천시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