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0 - 527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축산법」제2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제22조제4항제3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가축사육업 허가·등록취소) 함에 앞서 같은 법 제50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청문사항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의 반송(이사감,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  4.   .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4. 13.(월). ~ 4. 27.(월)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축산법」위반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취소

3.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축종)	사업장명칭	소 재 지	권 리 주체명	청문사유 (위반사항)	예 정 된 행정처분
가 축 사육업 (돼지)	임병철농장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735번지3호	임*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함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말소)
가 축 사육업 (돼지)	최정남농장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산 14번지1호	최*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함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말소)
가 축 사육업 (돼지)	별학산농장	사천시 곤명면 성방리 산 1번지	정*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함	가축사육업 허가취소 (말소)
가 축 사육업 (돼지)	금자축산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423	정*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함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말소)

4. 청문조서 열람·확인 기간 : 2020. 4. 13.(월). ~ 4. 27.(월) (15일간)

5.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6. 유의사항

위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확인하시어 청문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조서 열람·확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가축사육업 허가·등록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사천시 농축산과 축산팀(☏ 055-831-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