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제 호	제출연월일 : 2013. 4.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와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안전행정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인「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2010. 9월)」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기금관리 공무원이 아닌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개정하여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함(안 제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회계공무원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함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위촉, 임기, 운영, 해촉 등을 신설함(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회 명칭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구   성 : 1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 임   기 : 2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가능

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공포한 날부터 5년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정보법무과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3. 4.   . ~ 2013. 5.   .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ꡓ를 ꡒ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ꡓ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ꡒ기타수입금ꡓ을 ꡒ그 밖의 수입금ꡓ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ꡒ당해연도ꡓ를 ꡒ해당연도ꡓ로, ꡒ범위내ꡓ를 ꡒ범위ꡓ로  한다.

제5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1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 한다

제8조와 제9조를 각각 제11조와 제12조로 하고, 제8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영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기금운영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사천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 ② (생 략) 1. ～ 2. (생 략)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 등 ③ (생 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생략)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9. (생 략) 〈신 설〉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① ～ ②(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생 략)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명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9. (현행과 같음) 10.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공무원)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영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기금운영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4호, 2010. 2. 8,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조직 통합계획」

[시행 2010. 9. 16]

○ 통합계약 대상사무 범위기준안(사천시)

- 기준안 : 공사․용역․물품은 1인 견적 행정안전부 기준 적용,

구 분	공 사			용 역	물 품
	종합공사	전문공사	그밖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1.11.14] [규칙 제 503호, 2011.11.14, 일부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