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3-295 호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22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함.(안 제5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회계공무원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함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 구성 및 기능, 위원위촉, 임기, 운영, 해촉 등을 신설함.

(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회 명칭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구   성 : 1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

○ 임   기 : 2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가능

라.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10조) - 공포한 날부터 5년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행정정보/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1, 팩스 : 831-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