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3. .
			제 출 자 : 문화관광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인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을 유료화 하여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함 (안 제2조)

나.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권 교부와 주차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3. 11. ～ 2016. 4. 21.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운영시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주차시설(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시간은 08: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방법) 주차요금의 징수는 주차권 교부와 주차할인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장 입구에 주차권 발급기를 설치하여 차량 진입 시 주차권을 교부하고, 나갈 때에 교부 받은 주차권을 회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주차할인권의 경우에는 주차권과 주차할인권을 함께 제시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 후 징수한다.

3. 주차요금은 주차권 및 주차할인권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주차요금의 면제·감면대상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등의 확인증을 주차권과 함께 요금계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차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10시간 기준)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요금 관리) ① 시가 직영하는 경우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날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운영 시 관리원은 당일의 수납사항에 대하여 일일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시킨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은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제7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

3.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제8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주차장 출입 차량은 주차구획·주차안내표시 및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 하여야 한다.

3. 차량 내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5키로미터 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