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코자 함.

나.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주요내용

가. 단장 선출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안 제4조제2항)

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6조제1호)

다. 상위법령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조항을     개정(안 제9조제1항)

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단원의 의무 교육 이수 조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제3항)

마.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 을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중□ 을 □개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하기□ 를 □높이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을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하며, □사천시방재단장□을 □사천시 방재단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를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제5항 중 □연임을 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를 □단장과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을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원중 1인□ 을 □단원 중  1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6월말까지□ 를 □12월말까지□ 로 하고, □의거□ 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거□를□따라□ 로 한다.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삭제 한다.

제15조 중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되는 사천시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와 제2-2호 서식의 가입 회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면·동 지역자율방재 단원은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사천시방재단장의지휘에 따른다. 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⑤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 4 (생 략)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② (생 략)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활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활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활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생 략) ⑦ 단장은 매년 6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생 략)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삭 제> 제3조(명칭)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제4조(조직) ① ---------1명, ---- 1명 --------------------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③ ------------ 개인 중 -------------- ④ ----------------------------------------------------------------------------------------------------------------------별지 제2-2호서식------------------------- ⑤ (현행과 같음) ⑥ --------------- 높이기 ------------------------------------------ ⑦ --------------------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 사천시 방재단장의 ----- ----- ⑧ -----------------------------------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⑤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분의 2 ------------ 따라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 단장과 시장이 할 수 있으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⑤ -------------------------- 단원 중 1명----------------------------------------- ⑥ (현행과 같음) ⑦ ------- 12월말까지 --------------------------- 따라 ------------------------------------ ⑧ (현행과 같음) ⑨ ------------ 범위에서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제11조(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 자문을 할 수 있다.

[현  행]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제4조제2항 관련)

주 소

성 명

귀하를 사천시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임 명 장

(제4조제2항 관련)

주 소

성 명

귀하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임 기 :                       (3년)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