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되어 건축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9.  21. ～ 2023.  10.  11.(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2. --- 10미터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3. --- 10미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