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 계획

	< 요 약 >
○ 융자규모 : 농어촌진흥기금 중 10억원(운영자금) 한도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자금용도 : 농산물 과잉출하 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위한 운영자금 ○ 융자금리 및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1%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한도 : 농업인 5천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천만원 ○ '24년 달라진 사항 - 융자지원 제한대상 : 3년 제한 기준 추가 - 융자지원신청서 : 정량평가 증빙자료 제출 근거 - 기준가격 적용 기준 변경(단감)

-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 계획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에 따라 농산물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방지 및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 시행계획임

Ⅰ		융자개요

❍ 근    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경남도 농업정책과-597호(2023.1.12.)

❍ 융자규모 : 농어촌진흥기금 중 가격안정자금 10억원(운영자금) 한도

※ 최근 융자실적 : ‘14년 180백만원(단감 4개소 : 농업인 1, 법인 3)

❍ 신청대상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수매·저장하고자 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해부터 3년 동안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융자 실행 시, 자금 회수 조치)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

- 융자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금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 (세대와 법인의 대표격 1인만 참여 가능)

*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 중복,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 중복

❍ 대상품목 : 도내 생산 농산물(마늘, 양파, 녹차, 단감 등)

❍ 신청기간 : 2024. 2 ~ 12월(노지, 시설 농산물 출하시기)

❍ 신청장소 :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붙임서식 참조)

Ⅱ		융자지원(신청) 기준

❍ 지원기준 : 농산물 품목별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마늘, 양파, 단감) 출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품목별 `상품'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녹차) 당해연도 수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5월 하순 이후 수확하는 하품 녹차(중작, 티백)에 한하여 지원

- (기타품목) 출하기 `상품' 평균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 기준가격

품 목		기준 가격	적용 기준
마늘		4,970원/kg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농식품부) 가격하락 경계단계(5월) 가격 적용
양파		686원/kg	농산물 수급관리 가이드라인(농식품부) 가격하락 경계단계(5월) 가격 적용
단감		2,265원/kg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평년가격*(11월말, 상품, 2,517원)의 90% 적용
녹차	중작	10,025원/kg	최근 3년간('21~'23년) 하동군(화개농협) 녹차 평균 수매가격 적용
	티백	964원/kg
기타품목		생산비	농산물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품목별 ‘생산비’ 적용

* 평년가격 : 최근 5년간(‘19~’23년) 도매시장 가격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Ⅲ		융자시행 계획

❍ 자금용도 : 도내 생산 농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수매․저장 소요자금)

❍ 융자방법

- 융자한도 : 농업인 50백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백만원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융자절차

읍·면·동		시·군		道		NH농협
·융자신청 ·자격여부 판단 ·시·군 진달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道 추천		·융자 대상자 확정 ·시·군 및 융자 취급기관 통보		·융자금 대출 ·기금관리

Ⅳ		행정사항

도(친환경농업과)

❍ 농어촌진흥기금(농산물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수립, 시달	❍ 융자 대상자 확정·통보(도 → 시·군,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 융자대상자 확정에 따라 융자금 한도(10억원) 내 우선 지원

시․군

❍ (융자시행계획 시달) 시·군 → 읍·면·동

❍ (대상추천) 해당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읍·면·동에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 심의 후 추천(우선순위 확정)

- 신청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결정

- 추천 시 총괄표, 대상자명단,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도)

❍ (홍보실시) 시·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

❍ (기타사항)

- 대상자 변경 시, 도(道)와 금융기관 통보

- 융자 지원내역 명부 및 사업실적 현황 관리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시행부서는 지원대상을 농어촌진흥기금 총괄부서에 통보

읍․면․동

❍ (접수·홍보)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 시 해당품목의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신청홍보 및 접수 안내

❍ (자격확인) 자체 심의기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만 판단하여 신청금액 가감 없이 시·군에 진달

금융기관(NH농협은행)

❍ 도(道)의 융자금 대상자 확정 통보 시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실행

❍ 최종 융자 실행결과 제출 : '24. 12월말

붙임  농산물 가격안정자금 융자시행계획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