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3 - 364 호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안내 공고

1. 사 업 명 : 연안어선 감척사업

2.. 사업비 및 사업량

감척 대상업종	사업물량 및 예산액
	구 분	척수	예 산 액
연안통발	2013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21	(861,000천원) - 폐업지원금 : 424,500천원 - 잔존가치금액 : 424,500천원 - 감정수수료 : 12,000천원

☞ 경상남도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적은 선망, 자망, 들망, 복합, 새우조망어업은 제외

☞ 사업량은 사업예산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4.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2013. 6. 12(수) ~ 6. 24.(월) 18:00까지

- 접수 장소 :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어업지도담당 조경배 831-3120)

5. 선령 : 신청개시일 기준으로 6년이상 선령

6.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          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            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최근 1년간: 2012. 6. 11～2013. 6. 10 / 60일 이상)

- 최근 2년간 90일 이상(최근 2년간: 2011. 6. 11～2013. 6. 10 / 90일 이상)

※ 해경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낚시어선업은 입·출항 구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단 사업집행주체가 추가 근거자료를 요구 할 시 제출 하여야 함.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시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 해양수산부 고시가 제정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하여야 함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          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          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       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참가제한 사항)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         어업의 종류별 허가 정수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허가정수보다 실제 어업         허가가 적은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시･도별 허가정수보다 많은 어업허가 어선을 소유한 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5-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8. 신청 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다. 어선원부 1부

라. 어선사진(전․후․좌․우) 각 1매

마. 해당 수협 면세 유 공급실적(최근 1년간)

바. 선박입출항 내역(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

9. 불이행시 제재조치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사업집행주체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       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11. 어선감척 절차

① 어선감척 사업 대상자 신청(신청자→ 사천시)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의거 관련 서류 제출

②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신청서 접수기간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산 범위 내 선정

③ 감척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사천시장→ 신청자)

⇒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선정 통지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④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평가(사천시장)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 의뢰, 평가

⇒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 후, 사후 정산 지급

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사천시장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기초가격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⑥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천시장)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폐업지원금 신청서 제출(규칙 별지 5,6호 서식)

1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통발	21,578	26,485	31,875	36,321	39,871	42,062	43,553	44,546	-	-

1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추정가격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경과)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4. 기타

가. 사업신청자는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등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신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831-312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고 및 사업집행지침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cheon.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3. 5.  .

사   천   시   장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

1. (목 적)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천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나.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

다. 어선원부 1부.

라. 어선의(전·후·좌·우) 사진 각 1매.

마.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최근 1년간)

바. 선박입출항 내역(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소 발행 확인서 첨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최근 1년간: 2012. 6. 11～2013. 6. 10 / 60일 이상)

- 최근 2년간 90일 이상(최근 2년간: 2011. 6. 11～2013. 6. 10 / 90일 이상)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사천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4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사천시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사천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평가방법 및 기준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3)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장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장·군수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 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ㆍ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천시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 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2)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통발	21,578	26,485	31,875	36,321	39,871	42,062	43,553	44,546	-	-

※  톤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가격)은 소수점(천원)이하는 반올림하여 반영함

(붙임 3)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붙임 4)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 · 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FRP 목	25 20 15	20 10 10

2) 기관

○ 기관은 해상용 기관과 육상용 기관으로 구별하여야 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년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어선은 대부분 보조기관을 시설하고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엔진의 중고 구입여부 등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평가법은 대상물건별로 재조달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년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4) 어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 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선별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한 업종별 동 규모어선의 평균 보유수량 2배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소모성 어구를 가진 업종은 연승어업이며, 내구성 어구이나 유실에 의하여 소모되는 업종은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임. 이 경우 연승어업 어구 중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업종과 유자망업종은 유실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서식 1)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사본(각 1부) 어선원부 , 어선의(전·후·좌·우)사진 각1매, 수협면세유 공급실적, 선박입출항 내역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ㆍ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선   체   사   진

전(앞쪽)

후(뒤쪽)

선   체   사   진

좌 측

우 측

(서식 2)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선정 통지서

☐ 직권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ㆍ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ㆍ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부장관,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조사 및 감정평가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통보	◀				결정

(서식 4)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