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

2007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안내

본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안내는 2007.01월 작성되었으며 여건 변동 등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www.sacheon.go.kr)접속 후

▶실과홈페이지(도시건축과)→자료실(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지원안내)에서 각종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사     천     시

(지역개발국 도시건축과)

- 순       서 -

Ⅰ. 일반현황 ․․․․․․․․․․․․․․․․․․․․․․․․․․․․․․․․․․․․․․․․․․․․․․․․․․․․․․․․․․․․․․․․․․․․․․․․․․․․․․․․․․․․․․․․․․․․․․․․․․․․․․․․․․․․․․․․․․․․․․․․․․․․․  3

Ⅱ.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개요 ․․․․․․․․․․․․․․․․․․․․․․․․․․․․․․․․․․․․․․․․․․․․․․․․․․․․․․․․․․․․․․․․  4

Ⅲ.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 ․․․․․․․․․․․․․․․․․․․․․․․․․․․․․․․․․․․․․․․  7

１.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  7

２. 지원제외 대상 ․․․․․․․․․․․․․․․․․․․․․․․․․․․․․․․․․․․․․․․․․․․․․․․․․․․․․․․․․․․․․․․․․․․․․․․․․․․․․․․․․․․․․․․․․․․․․․․․․․․․․․․․․․․  8

３. 지원금 지원신청액 산출방법 ․․․․․․․․․․․․․․․․․․․․․․․․․․․․․․․․․․․․․․․․․․․․․․․․․․․․․․․․․․․․․․․․․․․․․  9

４.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 10

５. 지원사업의 결정 ․․․․․․․․․․․․․․․․․․․․․․․․․․․․․․․․․․․․․․․․․․․․․․․․․․․․․․․․․․․․․․․․․․․․․․․․․․․․․․․․․․․․․․․․․․․․․․․․․․․․ 11

６. 지원금교부 신청방법 ․․․․․․․․․․․․․․․․․․․․․․․․․․․․․․․․․․․․․․․․․․․․․․․․․․․․․․․․․․․․․․․․․․․․․․․․․․․․․․․․․․․․․․․․ 12

７. 지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14

８. 지원금의 집행 확인 ․․․․․․․․․․․․․․․․․․․․․․․․․․․․․․․․․․․․․․․․․․․․․․․․․․․․․․․․․․․․․․․․․․․․․․․․․․․․․․․․․․․․․․․․․․․ 15

Ⅳ. 2006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현황 ․․․․․․․․․․․․․․․․․․․․․․․․․․․․․․․․․․ 16

Ⅴ.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 양식 ․․․․․․․․․․․․․․․․․․․․․․․․․․․․․․․․․․․․․․․․․․․․․․․․․․․․․․․․․․․․․ 20

Ⅵ.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 평가표 ․․․․․․․․․․․․․․․․․․․․․․․․․․․․․․․․․․․․․․․․․․․․․․․․․․․․․․․ 29

Ⅰ. 일 반 현 황

◆ 공동주택 관리여건

▣ 인구 : 112,300명

▣ 면적 : 10,518.3㎢

▣ 주택보급현황

2006.12.31현재(단위 : 호)

계	아파트	연 립	다세대	단 독 (다가구포함)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39,504 (100%)	15,176 (38.41%)	1,345 (3.40%)	502 (1.27%)	21,487 (54.39%)	994 (2.53%)

▣ 공동주택 관리현황(총 245개 단지, 432동, 17,023세대)

○의무관리 :  21 개 단지  122 동 9,382세대

○임의관리 : 222 개 단지  302 동 6,899세대

○임대아파트 : 2 개 단지    8 동   742세대

▣ 2007년도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

(2006.12.31기준)

구 분	10년 초과, 20세대 이상		비 고
	단지	세대수
총 계	72	5,073	2006년 지원 (14단지 2,535세대제외)
의무관리	5	1,431
임의관리	67	3,642
임대주택	0	0

Ⅱ.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개요

1. 지원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조례655호, 2005.7.15 공포)

○ 사천지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규칙 352호,2005.7.15 공포)

2. 지원범위

○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3. 지원대상

○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조경시설의 보수

○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원금운용 기본방향

○ 지원대상 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 우선 지원대상 선정

○ 사업금액의 50%지원(입주자부담 50%)

○ 1개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 제한

-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총액의 10% 이하

(2006년 최대 16,000천원지원)

예시) 지원금 지원신청 산출 근거

○ 사천시 총 예산액 :160백만원원

○ 지원금 상한액(1개 단지당) : 16백만원(총예산액의 10%이하)

※사업비가 총 36백만원일 경우 지원비율(50%)을 곱한 금액 18백만원이

지원금 신청액이나 지원금 지원상한액이 16백만원이하 임으로 관리주체         부담이 20백만원임

5. 지원업무 절차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지원금 지원신청

(관리주체 → 시청)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

(분야별 실무 조사반)

지원사업 결정

(지원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지원대상사업 확정 통보

(시청→관리주체)

공사계약

(관리주체)

지원금 교부 신청

(관리주체→시청)

지원금 교부

(시청→관리주체)

정산서제출

(관리주체→시청)

6.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지원기준 및 절차 안내	2007.01 ~ 2007.01.31	해당단지 공문발송 및 사천시 홈페이지 게재
지원금 신청 접수	2007.02.01 ~ 07.02.29
실무조사반 현장조사	2007.03월 초순
지원심사위원회 개최	2007.03월 중순	지원사업 심의ㆍ결정
지원대상사업확정 통보	2007.03월 말경
지원금 교부신청 접수	2007.04월 ~ 05월
지원금 교부	2007.04월 ~ 05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교부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Ⅲ.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

1. 지원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

▣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 인도, 경계석, 주차장을 포함한 차도

○ 보안등 보수(신설포함)

▣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놀이기구 및 바닥재 보수

▣ 경로당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우수관로, 오수관로, 생활하수관로(정화조보수 포함)

▣ 조경시설의 보수

○ 정자 및 의자등 편의시설 보수ㆍ교체

○ 가로수 보호판 및 지주대 교체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지내 부대 ․ 복리시설 보수 등

(어린이 놀이방, 건물외부 소화전, 자전거 계류장 등)

2. 지원제외 대상

▣. 각종 시설물의 신설 또는 물품구입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

▣. 입주자 부담액 미확보 공동주택

▣.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택법시행령 제59조 및 제62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별표1.2참조)

▣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           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지원금 지원사업비를 허위 또는 지원사       업 목적외 사용 포함)

▣ 지원신청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지원금 지원사업

▣ 전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 단지 향후 5년간 제외

3. 지원금지원신청액 산출방법

▣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기준

○의무관리대상 :총사업비의 50%이하 지원

○임의관리대상 :총사업비의 50%이하 지원

○용어의 정의

- 의무관리대상(주택법시행령 제48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       주택

- 임의관리대상 : 의무관리대상 제외 공동주택

▣ 1개 단지(관리주체)에 지원 할 수 있는 지원금의 상한액 제한

○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총액의 10%이하

예시) 지원금 지원신청 산출 근거

○ 사천시 총 예산액 :160백만원원

○ 지원금 상한액(1개 단지당) : 16백만원(총예산액의 10%이하)

※사업비가 총 36백만원일 경우 지원비율(50%)을 곱한 금액 18백만원         이 지원금 신청액이나 지원금 지원상한액이 16백만원이하 임으로         관리주체 부담이 20백만원임

4. 지원사업 신청 절차 및 방법

▣ 지원금 지원신청

○ 신청지원사업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부담금과 연간 사업계획 고려

○ 사업계획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설계도(산출금 포함) 또는 견적서

○ 입주자대표회의 현황 및 의결서

-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시 회의록(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 장기수선계획(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3년간 유예           (2009.01.01부터 시행)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주택법시행령 제63조)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사용검사시 작성 시장           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관리주체에 인계           토록 되어있으며 또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하되,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여 관리여건상 3년이 경과하       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견본참조)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견적서 또는 설계서, 신청사업사진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ㆍ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시 회의록(입주자대표 서명)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관리주체 현황(별지 제5호 서식)

▣ 신청기간 : 2007.02.01  ~ 2007. 02. 29(29일간)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시청 직접 제출

○ 사천청사2층 도시건축과 (공동주택담당)

5. 지원사업의 결정

▣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11명 - 위원장 부시장)

- 시청 공무원 3명, 시의회 시의원 2명.

- 외부전문가 6명

ㆍ입주자 대표 2명, 주택관리사 1명, 건축사 2명, 토목교수 또는 기술사1명

▣ 사전심사

○ 분야별 실무조사반 구성

(분야별4명-위촉위원2,소관부서 공무원2명)

- 도로 및 보안등 분야

- 하수도 분야

- 조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분야

- 경로당 분야

※기타 시설 등 :해당부서 및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배정

○ 실무조사반 현장조사

- 분야별 지원신청사업의 타당성 조사

- 분야별, 규모별(의무관리, 임의관리)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명부  작성

※조사 평가표 : 별첨

▣ 심의 결정

○ 분야별 실무조사반이 현지조사 후 작성 제출한 조사보고서 [분야별,             규모별(의무관리. 임의관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명부]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심의결정

▣ 지원사업 결정취소

○ 근거 : 사천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7조

○ 지원사업 결정 후 관리주체의 계획변경 등으로 2007.04.27까지 지원             금을 교부신청하지 아니 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

▣ 지원대상사업 확정통보 :2007.03. 22 예정

○ 지원대상사업 관리주체에 공문으로 통보

6. 지원금 교부 신청 방법(지원대상사업 확정통보 후)

▣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공사)입찰 및 사업자 선정

- 입찰방법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제4조 참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제4조)

①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사천시장이 정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따른다.

※사천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은 경상남도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합니다.(관리규약 내용은 사천시 홈페이지 참조)

②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지원금 교부 신청액 산출

-금액산정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 참조

①지원금의 교부결정(사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 제5조)

②지원금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          하여 결정 교부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교부 결정되는 지원금에 지원사업비의 금액은 공사       계약 금액에 제4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지원금의 산출비율 (결정       통지된 지원금/총사업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되는 금액이 제4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 통지된 금액으로 한다.

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당초 지원사업결정 통지된 지원금액을 초과 교부신청시 당초 통지된 지원금     액만을 교부함

▣ 구비서류(견본참조)

○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서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사본(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착공계 사본(현장대리인계, 건설업등록증 및 경력증명서 포함)

-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설계도면 포함)

- 공사안내문 및 입찰공고문

- 통장사본(자체부담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함)

※공사대금 지급 등 모든 거래는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신청기간 : 2007. 03. 27 ~ 2007. 04. 27

○ 관리주체의 공사일정 및 자체부담금 능력 등을 고려 신청기간 내 수시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 시청 직접 제출

○ 사천청사2층 도시건축과 공동주택담당부서

▣ 지원금 교부 : 2007.04. 01 이후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교부

▣ 지원사업 결정취소

○ 지원사업 결정 후 관리주체의 계획변경 등으로 2007.04.27일까지 지원금을        교부신청하지 아니 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

7. 지원금 정산 및 잔액 반납

▣ 구비서류(견본참조)

○ 지원금 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 준공계 사본(입주자대표회의 준공확인서 포함)

- 지출결의서사본(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포함)

- 사  진(공사 전ㆍ중ㆍ후)

- 세금계산서 사본

▣ 정산방법 :입주자대표 시청 직접 제출

○ 사청청사2층 도시건축과 (공동주택담당)

▣ 정산기간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지원금을 교부받고 관리주체의 사정상 지원사업의 미착공 또는 미         준공시 2007.12.20까지 지원금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부결정 취소

- 미착공 : 지원금 전액 반납

- 미준공 :2007.12.20까지 지출금액을 제외한 잔액 반납

▣ 지원금 잔액 반납

○ 시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고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입금

8. 지원금의 집행 확인

▣ 집행 확인(검사)

○근거 :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13조)

○지원금의 사용 보고등(사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13조)

①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추진실적, 사업       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확인방법: 사천시청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서류검사

▣ 확인기간: 2007. 04 ~ 11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제출시 7일이내)

▣ 부적합한 지출의 조치

1. 허위로 지원금 지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자 고발

2. 검사거부 :관련자 고발

3. 경미한 집행절차 위반 : 경고조치

4.  상기 1. 2항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향후 10년간 공동주택지원금지원        사업 지급대상에서 제외

Ⅳ.2006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동주택현황		총 세대수	사업내용	공사계약 금액	지원금 교부액	비 고
	공동주택 명칭	소재지
1	장미아파트	동림동68	40	하수도 준설 및 보수	9,532	4,766	지원금교부액 감소
2	신진아파트	사천읍 선인리 271-7	35	시 오수관로 연결외 4건	0	0	사업포기
3	전원맨션	사천읍 선인리 301-5	156	하수도 준설 및 보수외 1건	28,490	14,000
4	벌리주공2단지	벌리동 259	516	하수도 준설 및 보수외 1건	9,972	4,976
5	유토피아	정동면 고읍리 602-4	50	시 오수관로 연결외 3건	27,000	13,500
6	화신동백 빌라	서동 178-63	92	하수도 준설 및 보수	30,000	15,000
7	서일2차	사천읍 정의리 70-10	92	정화조세정기계설치외 1건	3,640	1,820
8	노산아파트	동금동158-19	100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외 1건	16,044	8,022
9	서성 파라토피아	동림동 120	129	하수도 준설 및 보수	20,710	10,355	지원금교부액 감소
10	동신중앙 맨션	용강동729-1	20	하수도준설 및 보수외 1건	4,382	2,191
11	현성비치 맨션	대방동 363	40	도로보수외 2건	9,600	4,800
12	현대동림	동림동84-3	181	도로 보수	32,000	16,000
13	한빛타운	사천읍 평화리 192-2	188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도로, 보안등)	28,700	14,350
14	용강현대	용강동838	49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32,000	16,000
15	벌리주공1단지	벌리동 259	447	지하저수조팬스 및 점검구외 2건	26,511	9,584	지원금교부액 감소
16	경남아파트	동금동 88-4	150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보안등)	0	0	사업포기
합 계		(14단지 지원)	2,546	총26건	278,581	135,364

[별표 1]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제59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구 분		하 자 보 수 책 임 기 간			주 요 시 설 여 부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나. 석축공사		○		○
	다. 옹벽공사		○		○
	라. 배수공사		○		○
	마. 포장공사		○		○
2.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
	나. 지하저수조 공사		○		○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		○
	라. 옥외급수관련 공사	○
3. 지정 및 기초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 공사			○	○
	나. 경량철골 공사		○		○
	다. 철골부대 공사		○		○
6. 조적공사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나. 수장목공사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나. 창호 철물 공사	○
9. 지붕 및 방수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수장공사	○
	다. 칠공사	○
	라. 도배공사	○
	마. 타일공사	○

구 분		하 자 보 수 책 임 기 간			주 요 시 설 여 부
		1년	2년	3년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디심기 공사	○
	다. 조경시설물 공사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		○
	나. 주방기구 공사	○
	다.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 공사		○		○
	다. 닥트설비 공사		○		○
	라. 배관설비 공사		○		○
	마. 보온공사	○
	바. 자동제어 설비공사		○		○
14. 급 ․ 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 공사		○		○
	나. 온수공급 설비 공사		○		○
	다. 배수․통기 설비공사		○		○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
	마. 철 및 보온 공사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 공사		○		○
	나. 소화설비 공사		○		○
	다. 배연설비 공사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 공사		○		○
	나. 피뢰침공사		○		○
	다. 조명설비 공사	○
	라. 동력설비 공사		○		○
	마. 수․변전 설비 공사		○		○
	바. 수․배전 공사		○		○
	사. 전기기기 공사		○		○
	아. 발전설비 공사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신호 설비공사		○		○
	나. TV공청 설비공사		○		○
	다. 방재설비 공사		○		○

[별표 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제62조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및 지붕 : 5년

Ⅳ.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 양식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관리주체 현황

▣ 사업실적보고서

▣ 장기수선계획서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견본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 구비서류 견본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 구비서류 견본

(앞 쪽)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연락처)		사천시 ( 전화 : )				세 대 수
		입 주 자 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개 요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 공 예정일	완 공 예정일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뒷면 참조

(뒤 쪽)

※ 작성 요령

○ 지원금 지원사업

- 구   분 : 도로분야(보안등보수 포함), 하수분야, 조경분야(놀이터 포함), 기타 등 분야별로 구분 작성

- 지원금 신청액 :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주택법 시행령」제6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연 락 처								사용검사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사 업 개 요					지원금 결정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착공일	완 공 예정일	통보액	산출비율(%)		계	지원금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총 계
일반지원금 지원사업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지원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 교부 신청에 한함) 1. 공사계약서 사본(공고문 사본 포함) 2. 착공계 사본 3. 제경비 계산서(공사내역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집 행			반 납 액 ①-③
	사 업 명	계	① 지원금 교부액	② 자 체 부담액	계	③ 지원금 집행액	④ 자 체 부담액
총 계
지 원 금 지원사업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13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 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장 (인) 관리사무소장 (인)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준공계 사본 3. 지출결의서(지출증빙서류) 사본 4. 사진(공사 전․후) 5. 세금계산서 사본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공사명 :

○ 총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신청액      천)

○ 산출내역

-

-

-

-

▣사업목적

○

○

○

▣추진기간

▣사업내용

○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 할 내용등 기술

▣기대효과

○

○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떻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별지 제 5호 서식]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관리주체 현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임원    명)

구분(직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선출일 (만료일)
회 장				전화 : H.P :
총 무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전화 : H.P :

▣아파트부녀회

구분(직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선출일 만료일
회장
총무

▣관리주체-해당란에 ○표(자치관리, 위탁관리)

- 위탁관리 아파트만 작성

관리회사명	회사소재지	소장성명	위탁개시일	만료일	비고(전화)

[별지 제6호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사업명 :

▣사업추진기간 : 2006.    .    . ~ 2006     .     .

▣사업추진내용

○

○

○

○

○

※사업추진경위, 추진방법, 추진한 내용등 기술

▣투자사업비 :      천원(자부담     천원, 지원금       천원)

▣사업추진 효과

○

○

○

○

장기수선계획서

○적립금액

1)총세대수 :

2)세대당 적립금액 :

3)매월적립총액 :

4)연간적립금액 :

5)사용금액 :

6)현재 특별수선충당금 총액 :

○장기수선계획총괄표

구 분	장기수선계획	수선시행	잔여수선부분	향후계획	비 고
건축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조경시설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의 보수
각종설비시설
기 타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반드시 위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함

Ⅴ.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신청 평가표

(1)총  괄

접수번호	구 분	단지명	위 치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예산(단위: 천원)			비 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 신청
	의무관리 임의관리

(2)평가결과

구 분	평가결과		평 가 자 의 견	평가위원 서명
	배 점	총 점
총 평	100
지원사업 부분	60
유지관리 부분	25
운영관리 부분	15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노후시설관리 항목(19점) 2008년도부터 평가에 반영

신청사업 부분 : 4개항목, 60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평가자 확인내용
지원사업부분(60)	사업선정의 적정성(28)	노후도 (16)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11～16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음	6～10
			시설물 상태 불량	3～5
			시설물 상태 보통	1～2
			시설물 상태 양호	0
		사업의 시급성(12)	1년 이내 보수 대상	8～12
			2년 이내 보수 대상	4～7
			3년 이내 보수 대상	1～3
			3년 이후 보수 대상	0
	주민이용도 (12)	단지내 주민 이용빈도(12)	전주민 1/2이상과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어 단지외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	10～12
			전주민 2/3이상 이용	7～9
			전주민 1/2이상 이용	4～6
			전주민 1/3이상 이용	2～3
			전주민 1/3미만 이용	1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평가자 확인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5)	사업규모 (사업비)산출(5)	설계에 의한 사업비 산출	4～5
			견적금액에 의한 사업비 산출	2～3
			추정에 의한 사업비 산출	1
	자체재원 조달방법(15)	자체재원 확보(적립금)	금년도 사업계획 100%초과	12～15
			금년도 사업계획 50% 이상 확보	9～11
			금년도 사업계획 30%이상 확보 및 부족재원 추가부담을 위한 주민총회 의결시	6～8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 적립금은 미확보 되었으나 재원부담을 위한 주민총회 의결시	3～5
			금년도 사업계획 30%이상 확보	1～2
			현재 자체 적립금 미확보	0

유지관리 : 2개항목, 25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평가자 확인내용
노후시설관리(19)	장기수선계획(7)	합리적 조정	수선계획을 단지 상황에 따라 3년내 합리적 조정	4～7		2009년도부터 평가에 반영
			수선계획이 있으나 조정이 미흡	1～3
			수선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	0
	특별수선충당금 (7)	적립비율	15%초과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5～7		2009년도부터 평가에 반영
			15%이상	4
			10%이하	3
			6%이하	2
			4%이하	1
			미적립	0
	특별수선충당금 사용(5)	사용의 적정성	계획에 의한 보수 보강	3～5		2009년도부터 평가에 반영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보수 보강	1～2
			적정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0
안전관리(6)	안전관리(6)	안전관리계획수립, 시설물별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시설별 책임점검실시, 점검기록부 작성/보관, 반기마다 안전점검실시, 경비업무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우수(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에 시설물 안전 관리 및 교육실시)	3～6
			전반적으로 양호	1～2
			전반적으로 불량	0

운영관리 : 3개항목, 15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득점	평가자 확인내용
회계관리(10)	회계서류의 관리(3)	․ 회계정부의 작성관리 ․ 과년도 증빙서류 보관	양호	2～3
			미흡	0～1
	적립성 예금통장의 관리(2)	․ 통장명의와 인감관리상태가금융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	양호	1～2
			미흡	0～1
	공사/용역계약 (5)	․ 입찰공고 및 주민홍보여부 ․ 업체선정사유 명시와 공사감독자 지정여부 ․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 징구여부	양호	4～5
			보통	2～3
			미흡	0～1
입주자 대표회의(5)	지원사업신청 결정 의결을 위한 대표회의 운영의 충실도(5)	․ 회의 의결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여부 ․ 참여율(선출인원/참여인원) ․ 출석인원의 회의록 확인 서명 유무	양호	4～5
			보통	2～3
			미흡	0～1
관리주체	주택관리사배치	․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배치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미배치	-2

2007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지원기준 및 절차안내

․ 발  행 : 경상남도 사천시

․ 발행일 : 2007년도 01월 08일

․ 편  집 : 지역개발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담당

․ 홈페이지 : (www.sacheon.go.kr)

․ 전  화 : 055)830-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