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계획 수립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