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09호

제2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영유아”를 “영유아”로 한다.

제2조 중 “다음과 같다”를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어린이집의 설치)”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