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41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을”을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망사천택시”란”을 ““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시스템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천시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
2.“희망사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
3.“마을대표”란「사천시 리ㆍ통ㆍ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ㆍ통장을 말한다.	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신 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 이라 한다)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비용의 신청) ① ------------------------------------------------------------------------------. 다만, 교통시스템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