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2003호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을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을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을 “사업을 추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개발ㆍ홍보에 관한”을 “개발ㆍ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브랜드 지원 사업”을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 상징 공모사업 지원”을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행사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