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은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52번지에 위치한 초전공원 매점의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2019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결정한다.  2차년도의 사용료는 최초계약금액×당해년도 재산가격÷전년도 계약 당시의 재산가격으로 결정한다. 3차년도부터 5차년도의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당해년도 재산가격÷전년도 재산가격으로 결정한다. 또한, 산정된사용료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지정한 날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까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또는 공제비용의 부담) 사용자는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시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재산의 반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지시감독) 사용․수익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시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210㎜×297㎜(중성지 7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