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1.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

1-1-1. 적용대상 : 건축법 적용 건축물

①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② 10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입지 등으로 공중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각종 신고･허가시 건축주에게 권고할 수 있다.

1-1-2. 해체공사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1. 시공자 또는 철거업체 선정단계

① 건축주와 건설업자(또는 건축주와 철거업체)는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사내용을 건설공사 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1-1-2-2. 해체공사 준비단계

①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관련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허가관련 행정서류를 미리 조사하고, 관련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제 ①항의 적용대상 중 건기법  시행령 93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건축법)시 해당건물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을 건축주에게 고지하며,  건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철자(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종합보고서 작성 등)를 알려주어야 하며, 2-3-1의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동 요령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신고･허가시 건축주에게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해체공사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제 ②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건축주에게 효율적인 해체공사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를 별권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작성함에 있어, “3.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1-1-2-3. 해체공사 시행

① 감리원(감리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자)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한다.

② 제 ①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 또는 건축주의 확인･검토를 거친 후 해체공사계획서를 변경한다.

③ 건설업자는 해체공사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감리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행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관할지역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점검대상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시행여부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2. 해체공사계획

2-1.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2-1-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 주변의 안전확보,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② 해체공사의 진행으로 영향을 받게될 시설물(전기･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대한 사항

③ 해체공사 작업계획(해체작업순서, 작업안전대책, 해체공법, 화재 및 공해 방지 등)과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⑥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등

2-1-2.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률(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3-2 내지 3-5을 참고한다.

3. 해체공사 사전조사

3-1-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 시설물등의 형태･규모 및 공사주변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등의 준공시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 관련자료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등의 규모, 구조 등 해체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등 조사

･ 시설물등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축물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작업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페기물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와 해체공사에 경험이 많은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체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⑤ 공사현장 주변 매설물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을 조사한다.

⑥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⑦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을 조사한다.

⑧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의 수행하고, 외벽･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체공사계획시 중기를 사용하거나 흙막이재를 이용하는 경우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화재, 침수 및 지진 피해 상황과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2. 구조부재 상태조사 및 구조안전계획

3-2-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구조안전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구조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②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저하의 정도

③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④ 지하실, 지하탱크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⑤ 노출되거나 숨겨진 가새부재의 유･무

⑥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벽돌벽, 내력벽 또는 간막이벽의 특성

⑦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⑧ 시설물등에 부착된 장착물(사인판, 햇볕 차단장치 등)

3-2-2. 건설업자등, 시공자, 철거업체는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2-3.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3-1-1의 제③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해체공사 전과정에 걸쳐 해체 시설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변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 손상을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재･가설지지대 등)에 대한 구조계산

③ 해체작업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접건물 및 분리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구조계산

3-3. 해체공법의 선정 및 안전확보

3-3-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구조와 규모, 입지조건, 해체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① 가능한 수작업과 고소(高所)작업을 작게 하고, 기계해체를 주로 하는 공법은  작업자의 안전 및 제 3자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다.

② 해체공사 중의 소음, 진동, 분진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설부산물의 재이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의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3-3-2.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강구한다.

① 공사현장내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체작업에 따라 작업원의 위험을 방지한다.

② 해체파편 등과 같은 낙하물이 해체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험방지대책을 실시한다.

③ 해체작업에 따른 중기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해체도중의 구조물과 구조부재가 불안정한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3-4. 해체공사의 환경보전 및 부산물 처리

3-4-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②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저소음형기계로의 변경, 소음발생지점으로의 차음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한다.

③ 해체작업에 의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살수, 방진의 가설 양생재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해체공법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초와 지하구조물의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4-2. 건설업자등과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축부산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반출공정은 건설부산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②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부산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필요해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 한다.

③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한 건설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건설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내부 또는 현장외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