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2017. 8. .
			제 출 자	해양수산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된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 사용 제한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어촌·어항법」

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규정 삭제(안 제9조)

-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 부가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10조제1항), (안 제15조제1항)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어촌·어항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제9조 를 삭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시 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어항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 5. (생 략)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생 략). 1. (생 략).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어항시설□이란「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 조건에 따라 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시 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어촌·어항법

제36조(어항관리규정)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어항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3.24.>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8조(어항관리규정)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5.>

1.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 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