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정․시행(‘16. 8. 12)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

나.「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반영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간 : 2016. 9. 9. ~ 2016. 9. 29.(21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건, 미반영   건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제59조제6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제43조, 「주택법 시행령」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 시행령」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법」제59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으로 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따라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감사 대상은 「주택법」제43조,「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 등)①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생 략)	제3조(감사범위 등) ① 공동주택에 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주택법」제5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11. "주택관리사보"란 제6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2. "주택관리사"란 제67조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주택관리사등"이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를 말한다.

14. "주택관리업"이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15. "주택관리업자"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삭제 <2016.1.19.>

17. 삭제 <2016.1.19.>

18.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