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3- 904호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 6. 19.(월) ~ 7. 3.(월) / 15일간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농지소유자		처분대상 농지					반송 사유
	성 명	주 소	읍면동	리/동	지번	지목	면적(㎡)
1	농업회사법인(주)세○스마트팜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상미로 2**-16	서포면	금진리	519-1	답	1,683	폐문 부재
					519-2	답	717
					522	답	770

4. 농지처분의무 기간 : 2023. 4. 10. ~ 2024. 4. 9. (1년)

5. 기타사항

가.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다만, 농지처분의무 통지 당해년도 내에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이용 시,

「농지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그 처분유예기간(3년) 동안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의무기간 및 처분명령유예 기간 중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31-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