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출연월일	2007. 3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4,000원으로 징세비등을 감안할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법 개정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함(안제20조)

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수정신고납부기한        을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에서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        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로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안 제22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2007. 3 ~ 2007. 4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를 “ 6,000원”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를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세율) ①(생략) 1.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 4,000원 나.(생략) 2.(생략) ②(생략) 1～3(생략)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20조(세율) ①(현행과 같음) 1.-----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 : 6,000원 나.(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법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 ②~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문(안)

사천시 공고 제 2007-   호

사천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이 4,000원으로 징세비등을 감안할때 현실과 불부합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법 개정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함(안제20조)

나.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 착오납부 등의 경우 수정신고납부기한을 “법        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에서 “법 제177조의        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로 하여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 sacheon.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세무과

(우편번호 : 664-701, 주소 : 사천시 벌리동 427-1, 전화 : 830-4294,

FAX :830-4309)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제17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개정 2003.12.30>)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 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0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