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9. .
			제 출 자 : 건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7조)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9. 9. ~ 2016. 9. 29.(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사천시 건축위원회와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