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경 상 남 도
	(농업정책과)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연상 사무관 이병학 주무관 조혜진	055-211-6210 055-211-6232 055-211-6234

Ⅰ		사업개요

사업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동 지침의 내용 중 농업인은 농어업인, 농가는 농어가, 영농은 영농·영어를 포함.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도우미가 영농(영어) 및 가사를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 농어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명)		170	104	120	80	37
사 업 비 (백만원)	계	581	468	540	327	200
	도 비	116	93	108	65	40
	시군비	378	305	351	213	130
	자부담	87	70	81	49	3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 업 량 : 37명

소요 사업비

사 업 명	사 업 량 (명)	사 업 비(백만원)
		계 (100%)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37	200	40	130	30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12개월)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여성 농어업인(법에서 정한 농어업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인 자로써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여성농어업인도 가능)

- 농어촌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한기 한시적 취업자는 지원가능함. (마을이장 및 읍면장 확인서 첨부)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를 예산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 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Ⅲ		사업신청 및 시행체계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도지사)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출산(예정) 농어가로부터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도우미 활동 현지 점검,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사업시행 절차

❍ 출산농어가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어가에서 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도우미 선정

- 농어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가족은 농어가

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제출 요구)

※ 요양보호사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읍‧면․동장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농어업인 여부 및 출산(예정)사실 여부, 도우미 결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읍‧면․동 관계공무원은 신청 농어가의 도우미 이용 기간 중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어가에 비치된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출산농어가

- 농어가도우미와의 약정에 따라 영농(영어) 및 가사 지원을 받고 자부담 15%(9,000원)를 도우미에게 지급

❍ 농어가도우미

- 영농(영어) 및 가사지원 완료 후 해당농어가의 확인을 받아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자부담 지급 증명서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읍‧면‧동장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도우미의 영농(영어) 종사 등 사실 여부(현장 점검 또는 농어가도우미 이용농어가, 이장 등을 통해 확인)와 자부담 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완료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시‧군에 함께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도비+시군비)을 농어가도우미 명의의 계좌에 입금

❍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어가도우미로 희망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어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어가도우미 추천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어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어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 후 농어가 도우미로 이용가능

❍ 부당 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어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업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 집행실적 보고

- 시장‧군수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

도

시‧군

읍‧면․동

출산농어가

농어가도우미

① 지침통보

①-2보조금교부

② 지침통보

③ 지침홍보

(이․통장경유)

④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

(이․통장 확인,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⑦ 신청서 제출

⑨ 지원금 지급요청

⑧ 지원금 신청

⑩ 지원금 지급

⑤ 인력지원 요청

⑥ 인력 지원

①-1보조금신청

⑪ 정산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여성농어업인)	성명			생년월일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어가도우미 (작업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어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신청인이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 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농어가도우미(작업자)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서류 제출), 경영체등록증 등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농작물 재배, 축산, 기타(가사 지원)			출산(예정)확인			영농(영어) 여부 및 규모 등 확인
			출산(예정)일자
위 신청자는 영농(영어)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청 구 인 (농어가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 화
작 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지원 농어가	성명			주소
	내용
지원금 청구액		금000,000원(1일 51,000원 × 작업일수00일) ※ 1일 8시간 이내일 경우 시간급으로 환산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어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농어가도우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동 담당자 성명 : (인)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 업 명 : 20   년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어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전화번호 :

□ 도우미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금000,000원(1일 51,000원 × 작업일수 00일)

□ 자부담 지급확인 : 금액        원,   확인자 : 담당공무원(인)

상기 출산(예정)농어가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

□ 사업신청인(여성농어업인) :

□ 농어가도우미 :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이용일수) : 20  .  .  . ～ 20  .  .  . (   일)

농어가도우미 활용 내역			확인(인/서명)
일자	작업장 위치	작 업 내 역	농어가 도우미	여성 농어업인	읍‧면 담당공무원 ※ 이용기간 중 2회 이상 확인
작성예) 2020. 1. 1	00읍 00리 000번지	논 500평 병해충방제 농약살포 참깨 300평 잡초제거 ※ 구체적으로 기재

상기 농어가도우미 이용내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신청인(여성농어업인) 성명            (인)

농어가도우미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  분기)

(단위 : 명, 천원)

시군	계 획					실 적							집행율 (B/A)
	농어가수	예 산				농어가수			집 행 예 산
		계 (A)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계	완료	계약	계 (B)	도비	시군비	자부담
													%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결과 보고

※ 엑셀로 작성

(단위 : 명, 원)

시군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A-B)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A)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계 (B)	도비 (20%)	시군비 (65%)	자부담 (15%)

※ 사업량 : 이용 농어가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목적】

경상남도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경상남도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농(영어) 규모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원칙적으로 5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파기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경상남도는 농어가도우미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영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농어업 및 농촌 기준 관계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12.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12.23., 전부개정]

1.「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농촌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2호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지역 중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은 그 사업에 한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지역을 이 고시에 따른 농촌지역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