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정보기술용역과-11783 ,  2011.11.14  제정

제1조(목적) 이 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 중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에 청소용역계약 이행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 정한 계약 문서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 청소용역계약은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이나「근로기준법」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관련 부처에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2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에 따라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대로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규정한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이행)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착수계 승인) ①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시 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항목이 적정하게 산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인건비(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원가계산상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인건비 합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등이 적정하게 책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인건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외에 제수당(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등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하여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청구·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용역 이행대가를 청구 시에는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근로자 임금대장, 제세공과금, 제 보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액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업원의 국민연금 등과 관련하여 가입 미대상자를 채용하고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 이행대금 지급 시 해당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대금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내용대로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자)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국가기관 등: 1월, 지방자치단체: 1월 이상 3월 미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해석순위) 청소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반용역계약추가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순서대로 해석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추가특수조건은 2011.11.1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