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19 - 1069호

2019년 경상남도 예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예비 마을기업 설립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공모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경상남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공고기간 : 2019. 6. 20.(목) ~ 2019. 7. 5.(금)

3. 접수기간 : 2019. 6. 24.(월) ~ 2019. 7. 5(금) 18:00

4. 사업기간 : 2019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9. 12. 31

5. 지원내용

❍ 사업비지원 : 1개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부담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정책에 한 함.

Ⅱ		신청자격

❍ 추진배경 :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예비마을기업 육성

❍ 선정계획 : 10개 기업 내외  ※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예비 마을기업은 공모 신청 시 마을(단체) 등이 가능하나,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예비 마을기업의 경우 마을기업 설립 준비 등을 위한 경상적 경비(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사용불가

❍ 지원받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된 곳만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가능함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 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 시 가점 부여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입문과정)은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필수

- 예비 마을기업 신청 마을(단체)은 대표 포함 회원 5인 이상이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마을기업 설립 전 입문과정(8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예비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필수(‘19. 10월 경 교육 예정)

Ⅲ		마을기업 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요건2] 마을기업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요건3]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요건4] 마을기업은 사회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요건2]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요건3]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 [요건4]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요건5]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 기업성 :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요건2]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요건3]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요건4]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다만, 예비 마을기업은 예비 마을기업 지정 시 법인으로 등록 가능함

❍ 지역성 : 마을기업에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 [요건1]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요건2]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요건3]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

- 단, 국고보조금 사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마을기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신청유형별 가점부여 분야

① 전통시장 활성화 (가점 1점)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②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가점 3점)

∙ 마을기업의 주사업 내용이 경남 또는 해당 시･군에 특화된 사업인 경우

③ 여성가장 대표 및 출자자 (가점 1점)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및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④ 빈집, 폐교 등 활용 (가점 3점)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⑤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 (가점 1점)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⑥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가점 10점)

∙ 돌봄, 공동부엌, 老-老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사업

∙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 마을기업의 활동 자체가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복지기관과 연계한 활동*을 하는 기업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대행 등

- 수익형 : 지역의 취약계층 돌봄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기업

* 수익금은 지역돌봄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작성

∙ 선정대상 :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의 공동체(‘동’지역은 인근지역과 연계 가능)

- 복지부에서 지정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지역(김해)를 제외한 지역

∙ 활동범위 : 지역(읍·면·동) 이외 영업활동도 가능하나, 전체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함

∙ 자격요건

-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른 4대 요건(법인, 지역주민 70% 등)을 만족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한 마을기업

⑦ 도시재생형 마을기업(국토교통부와 협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사업

∙ 대상지역 : ‘17~’18년 뉴딜지역 14개 지역

- ‘17년 6개 : 통영 봉림동, 사천 선구동, 김해 무계동, 밀양 내이동, 거제 장승포동, 하동 하동읍

- ‘18년 8개 : 창원 회원구 구암동･진해구 충무동, 통영 정량동, 사천 대방동, 김해 삼안동, 남해 남해읍, 산청 산청읍, 함양 함양읍

∙ 자격요건 :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

- 직접 연계형 : 집수리, 인프라 구축 등 뉴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모여 설립한 기업 (예: 마을관리협동조합)

case1) 국토부에서 관리받는 마을관리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지원

(2년간 5천만원) 받은 이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중복지원 불가)

case2) 사회적협동조합 이외 법인은 금년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간접 연계형 : 뉴딜사업으로 얻은 소득시설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여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뉴딜사업을 통해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중심되어 설립한 기업

- 기타 : 도시재생대학 교육 대상자가 주축(50%이상)이 되어 설립한 기업

∙ 선정기준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이 있어야 하며, 지역 내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함

Ⅳ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9 6. 24.(월) ~ 2019. 7. 5.(금) 18:00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 수 처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재한 시·군 마을기업 업무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53	함안군	혁신성장담당관	055-580-2543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173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3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055-670-2493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지역활성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전략과	055-880-2813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67	산청군	경제전략과	055-970-6811
거제시	일자리정책과	055-639-4154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845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3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2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03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93

3.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4.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계획수립		∘경상남도 예비 마을기업 공모계획 (6월)
		□
공 고 접 수		∘모집공고 (‘19.6.20 ~7.5,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
		□
		∘마을기업 신청서 접수 (시･군, ‘19.6.24 ~7.5)
		□
종 합 현지실사		∘도･시･군･지원기관 종합현지실사 (‘19.7.8 ~ 7.12)
		□
		∘도 추천 (시･군 → 도, ‘19.7.19.한)
		□
심 사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19.7.25)
		□
선정결과		∘선정 결과 통보(7월)

❍ 상기 일정은 신청 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결과통보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6.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함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문의

7. 문의처

❍ 경상남도청 사회적경제과 : ☎ 055-211-3793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처로 문의

❍ 마을기업 지원기관 : ☎ 055-289-3471 (사)한국에코문화관광연구원

붙임  1.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 1부

2. 예비 마을기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