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775호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어가 모집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희망하는 어가(고용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4.  5.  20.

사  천  시  장

1		모집개요

○ 신청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또는 법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인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소유한 자

○ 허용인원: 1어가당 최대9명(업종 및 생산 규모별로 허용인원 다름)

○ 참여조건

- 계절근로자 숙소가 구비되어야 하며, 부적정 숙소(비닐하우스 등)는 참여불가

※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설비, 온수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잠금장치 설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 근로내용은 어업분야 허용 업종 종사에 한함(생산, 선별, 세척, 포장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5개월(3개월 연장 가능)이며,  해당 체류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보장해야 함

○ 신청기간: 2024. 5. 27.(월) 까지

○ 신청장소: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12)

○ 도입분야

※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E-9, E-10)은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 분야에서 제외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 김 건조, ㉡ 기타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해조류 ㉣ 해조류종자
②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가공) ㉤ 전복종자생산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가리비 종패투입‧망교체‧채취포장(시범)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및 숙소현황 포함)

어업경영체 확인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생산량 증빙자료

※ 생산규모에 따른 계절근로자 배정 허용인원이 상이하여, 생산량(톤) 증빙자료 (원물 구입, 위판실적, 판매실적 자료 등) 제출 필수

2		근로 조건

○ 체류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임금조건: 24년 최저임금(월급 2,060,740원 시급 9,860원) 이상으로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통장에 지급

※ 단기취업 입국자(C-4, 90일 체류)는 최소 68일(544시간), 계절근로 입국자(E-8, 최대 5개월 체류)는 최소 113일(904시간)에 대한 임금 지금 보장 준수

○ 근로장소 및 내용

- 해당 어가·법인의 작업장에서만 작업 가능

-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업종에 한함(농업 등 겸업 안됨)

- 생산, 선별·세척·포장 등 단순 가공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 가능

※ 근무처 위반시, 해당 근로자 출국조치 및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의거 형사처벌됨

※ 지게차, 화물차 운전, 해상작업 금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식사시간 제외)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0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4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없이 최소 근무 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숙식제공

- 계절근로자의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적정 주거환경 제공 필수

※ 숙소 기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가 아닐것, 냉․난방 설비 및  온수 필수, 숙소 내부(침실, 화장실 포함) 잠금장치 설치, 취사도구 및 침구류 비치,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비치

※ 숙식비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 후 청구 또는 월임금에서 차감가능

※ 친척,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요건 미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 계절근로자 근로개시 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산재보험 신청

3		기타

○ 근로조건 이행가능 여부(숙소, 임금지급 기준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구비서류 지참)를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문의처: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12).  끝.

[붙임 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신청서
□ 고용주 인적사항
	어가	성명		생년월일
		어업경영 등록체번호		연락처
	법인·조합,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대표이사)
		법인·조합 등록번호		연락처
□ 고용 현황
	사업장 주소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 (증빙가능한 생산량)
	신청 인원
	발급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
	숙소 구비 여부 (구비시 구체적으로 기입)
	1. 고용 희망 인원, 성별 및 기간과 추천인은 단순 참고 내용으로 근로자 선발 및 입국 절차에 따라 희망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2. 고용주 참가 희망자는 계절근로자의 고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해당 근로자는 출국조치되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의 세부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3.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2024.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붙임 2]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유농지 관련 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보유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붙임 3]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제공 숙소 현황

고 용 주		주 소
주거시설	□ 적 합(주택, 공동시설) □ 부적합(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면 적	㎡
					방 개수	개
냉·난방 설비	□ 구비 □ 비구비		온수 샤워시설		□ 구비 □ 비구비
숙소잠금장치	□ 구비 □ 비구비		침구류 및 식기		□ 구비 □ 비구비
화재대비	□ 소화기 비치여부( ), □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
미흡부분 조치사항
건물 전경(全景)			방
화장실			샤워실
기타(취사도구, 침구류)			기타(소화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