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8.(수) 11:00

사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우주로 미래로, 그 중심은 사남면!

- 11월 제1차 이장회의 자료 -

사  남  면

	목 차

[총무팀 소관]

1.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2023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안내	1

2.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1

3. 폐건전지 집중 수거 실시 안내	2

4.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2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사랑의 달팽이」인공와우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3

2. 2024년 지역 장애인「밑반찬 지원 서비스」신청 안내	3

[맞춤형복지팀 소관]

1. 1958년 출생자 2023년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안내	4

2. 2023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4

3. 동절기 신종감염병 차단 및 해충퇴치 방역소독사업 안내	5

4.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변경 안내	5

[민원팀 소관]

1. ’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 열람 안내	6

[산업경제팀 소관]

1.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 안내	7

2.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 설정·운영	8

3.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연장 시행 통보	8

4. 202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9

5. 2024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60일 종사 세부 기준 사전 안내	9

6. 비토 해양낚시공원 이용시간 변경 운영 알림	9

7. 젖소농장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 요령 주의사항 알림	10

8. 기온 하강에 따른 축사 화재 예방 전기시설 관리 철저 안내	10

9. 「내 곁에 무궁화 명소 찾기」사업 안내	10

10. 연안·구획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전국동시 어업허가 신청 안내	11

11.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알림	12

12. 소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12

13. 「2023년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검진 대상자 모집 안내	13

14.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축사 내 오염원 차단 방역조치 안내	13

1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및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안내	14

16.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 안내	14

총무팀 소관

1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2023 범시민 걷기대회 개최 안내

□ 대회개요

- 대 회 명: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2023 범시민 걷기대회

- 일    시: 2023. 11. 18.(토) 07:00 ~ 09:00

- 장    소: 시청 노을광장 일원

- 참가대상: 사천시민 누구나 1,500여명

- 행사내용: 개회식, 걷기대회, 경품추첨 등

- 주관/후원: 사천시체육회/사천시

- 대회코스(4km): 약1시간 소요   ※【붙임 1】홍보물 및 코스도 참고

▶ 시청 노을광장(출발) → 이디야커피 → 산수정 삼거리  → 백천교 → 장애인복지관 → 사천식물랜드→ 백천동건어물 → 백천동삼거리 → 반야사 입구(반환점) → 백천동삼거리 → 사천식물랜드 →  장애인복지관 →  산수정 삼거리 → 시청 노을광장(도착)

□ 문의사항: 사천시청 문화체육과(☎055-831-2410)

【담당자: 홍지호 ☏831-5080】

2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내    용: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 목    적: 지적재조사사업 실시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함

□ 위    치: 사남면 초전리 422-1번지 일원

□ 일    시: 2023. 11. 28.(화) 14:00

□ 장    소: 초전마을회관

□ 참석대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담당자: 구서정 ☏831-5082】

3		폐건전지 집중 수거 실시 안내

□ 기    간: 2023. 10. 23.(월) ~ 2023. 11. 30.(목)

□ 참여기관: 가정, 기업체(생활계 폐기물만), 학교, 공공기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

□ 배출장소: 각 읍·면·동, 공동주택, 학교, 경로당 등의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 수 거 일: 2023. 11. 20.(월) ~ 2023. 11. 30.(목)

□ 수거요청 및 기타 관련 문의: 환경사업소 (☎055-831-5603)

※ 수거함이 다 찼을 경우 수시로 수거요청 가능

※【붙임 3】홍보 안내문 참고

【담당자: 홍지호 ☏831-5080】

4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 결정·공시일: 2023. 10. 31.(화)

□ 기      간: 2023. 10. 31.(화)~ 11. 30.(목)

[이의신청기기한: 2023. 11. 30.(목)]

□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및 사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제 출 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붙임 4】이의신청서 참고

【담당자: 구서정 ☏831-5082】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1		「사랑의 달팽이」인공와우수술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사 업 명: 우리 루키 인공와우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년 7월까지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24세 이하의 인공와우 수술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인공와우수술비, 언어재활치료비 등 ※【붙임 5】참조

□ 신청방법: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 접수(www.soree119.com)

□ 문 의 처: 사랑의달팽이 (☎02-541-9555)

【담당자: 오은미 ☏831-5087】

2		2024년 지역 장애인「밑반찬 지원 서비스」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11. 6.(월) ~ 11. 24.(금)

□ 모집대상: 밑반찬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지역 장애인

□ 내    용: 밑반찬 지원(주 1회 2찬 제공)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각 1부

□ 선정방법: 선정기준표 고득점자 순으로 60명 선정

(점수가 낮은 대상자는 대기자로 등록 접수)

□ 신청방법: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또는 팩스(☎835-4216) 신청

□ 선정결과: 2023. 12월 중 개별 통보

【담당자: 오은미 ☏831-5087】

맞춤형복지팀 소관

1		1958년 출생자 2023년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1958년도 출생자,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 접종장소

- 보건기관(사천시보건소, ☎055-831-3525): 평일(월~금) 09:00~17:00

- 위탁의료기관: 사남면 소재 사남의원 외【붙임 6】참고

□ 준 비 물: 신분증

□ 협조사항: 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및【붙임 6】안내문 게시

【담당자: 최미소 ☏831-5078】

2		2023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3.11.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대상: 만 60~64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 *건강보험료 하위 50%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최근 3개월 평균)

□ 접수(검진)장소: 사천시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

□ 신청방법: 사전예약(☎831-3548) 후 보건소 방문(상담 및 구강검진)

□ 주요사항  ※【붙임 7】참고

- 지원받을 수 있는 임플란트 개수: 1인 최대 2개

-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 협조사항: 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및【붙임 7】안내문 게시

【담당자: 최미소 ☏831-5078】

3		동절기 신종감염병 차단 및 해충퇴치 방역소독사업 안내

□ 럼피스킨병(제1종 가축전염병) 예방과 해충퇴치를 위한 동절기 방역소독 추진

□ 방역기간: 2023. 11. 1. ~ 11. 30.

□ 방역내용

- 유충 구제 위주 방역 및 성충 방제 병행실시

- 럼피스킨병 차단 방역소독: 소 사육 농가 출입구 및 주변부 연무방역 실시

□ 방역민원 신고: 사남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최미소 ☏831-5078】

4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변경 안내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 조정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변경

□ 적용일시: 2023. 11. 4.(토)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대상: 보건소선별진료소 PCR *우선검사 대상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사전예약), 의료기관 입원 관련자

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변경 전	변경 후
평일	09:00~15:00	09:00 ~ 15:00
토요일		09:00 ~ 12:00
일요일 및 공휴일		미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관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24시간 연중무휴):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 협조사항: 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담당자: 최미소 ☏831-5078】

민원팀

1		’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명부 열람 안내

□ 열람기간: 2023. 11. 1. ~ 11. 15.

□ 열람장소: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열람대상: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

- 2017. 1. 1. ~ 2017. 12. 31. 출생 아동

- 입학연기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열람방법: 해당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확인

□ 기타사항: 2024학년도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2023.12.31.한)

【담당자: 박은경 ☏831-5090】

산업경제팀 소관

1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 안내

□ 사업안내: 대중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보행, 자전거 등)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사업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기본 마일리지	2천원 미만	2천원 ~ 3천원	3천원 이상	비 고
일반층	250원	350원	450원	이동거리 800m 기준 (800m 미만 시 거리 비례 지급)
청년층	350원	500원	650원
저소득층	700원	900원	1,100원

□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대중교통 15회 이용 시 최대 60회 지급

□ 마일리지 적립 방법: 출발·도착 입력, 즐겨찾기 등록, 도보 수

□ 알뜰교통카드 사용 절차

① 알뜰교통카드 발급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②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③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④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교통카드 사용

⑤ 마일리지 산정

⑥ 15회 이상 이용 시 익월 마일리지 지급

□ 관련문의

- 이용 및 마일리지 조회 등: 고객센터 031-427-4415

- 정책 문의 및 개선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1-7441, 7442

【담당자: 이예슬 ☏831-5089】

2		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 설정·운영

❍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23. 11. 1. ~ 2024. 5. 15.

❍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 이·통장 등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황문룡 ☏831-5096】

3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감면 연장 시행 통보

□ 감면기간: 2023. 11. 6. ~ 2024. 3. 31.(5개월)

□ 감면대상

- 사천시에 토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역농협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중감면 불가

□ 감면기종: 임대사업용 농기계 전기종

□ 감면임대료: 기종별 임대료(사업료)의 50% ※ 배송료 제외

【담당자: 황문룡 ☏831-5096】

4		2024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3. 12. 8.(금)까지

□ 신청방법

-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서 제출

- 관외 거주자: 전화 신청 가능(신청서 수령 후)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내용

- 유기질 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는 300평당 100포(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담당자: 황문룡 ☏831-5096】

5		2024년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60일 종사 세부 기준 사전 안내

□ 60일 종사 세부 기준

- 임산물 생산업: (필수)임내 45일 이상, (임외) 최대 15일 인정

- 육림업: (필수)임내 30일 이상, (임외) 최대 30일 인정

【담당자: 이예슬 ☏831-5089】

6		비토 해양낚시공원 이용시간 변경 운영 알림

□ 위    치: 서포면 비토리 산 47-9번지 일원

□ 변 경 일: 2023. 11. 1.(화)부터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하절기 (4월~10월)	동절기 (11월~3월)	하절기 (4월~10월)	동절기 (11월~3월)
이용시간	05:00~22:00	07:00~21:00	06:00~21:00	07:00~20:00	해상펜션 제외

【담당자: 이예슬 ☏831-5089】

7		젖소농장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곤충 방제 요령 주의사항 알림

□ 젖소농장 럼피스킨병 매개 흡혈 곤충 방제 시 주의사항

- 젖소 적용 대상 살충제 9종 이외 사용 금지

- 축사와 축사 주변에는 살충제 살포를 지양하고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 해충유살램프 설치 등

- 세부 주의사항은 【붙임 8】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 참조

【담당자: 이예슬 ☏831-5089】

8		기온 하강에 따른 축사 화재 예방 전기시설 관리 철저 안내

□ 안내사항

-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 사용,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 사용량 변경

- 축사 내외부의 전선 피복 상태 및 누전 차단기 작동 확인

- 전선, 전기기구 주변의 먼지나 거미줄 등 주기적으로 청소

- 파손된 플러그와 노후화된 콘센트 등 노후 전기시설 즉시 교체

- 축사 내 소화기 비치, 재해보험 가입

【담당자: 이예슬 ☏831-5089】

9		「내 곁에 무궁화 명소 찾기」사업 안내

□ 사 업 명: “내 곁에 무궁화 명소” - 숨은 무궁화 명소 찾기

□ 대    상: 주변에서 심고 가꾼 무궁화, 이야기가 있는 무궁화 나무 등

□ 시상내역: 10점(농림부장관 상장 1, 산림청장 상장 9) / 총시상금 1,100만원

□ 접수기간: 2023. 11. 25.(토)까지

□ 세부안내: 상세 페이지(내 곁에 무궁화, https://www.contestmugung.kr)

※ 【붙임 9】참조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0		연안·구획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전국동시 어업허가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12. 28.(목)

□ 신청기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상시접수)

일 시	장 소	비 고
2023. 11. 20.(월) ~ 11. 21.(화) 09:00 ~ 17:00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3개소 : 기간 내 현장 접수
2023. 11. 27.(월) ~ 11. 28.(화) 09:00 ~ 17:00	서포면 행정복지센터
2023. 12. 04.(월) ~ 12. 05.(화) 09:00 ~ 17:00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사천시 연안·구획 어업허가 유효자

□ 허가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간)

□ 허가신청 구비서류

- 어업허가 신청서 1부(해양수산과 비치)

- 선적증서 1부

- 유효한 어선검사증서 1부

-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2매(어선비치용 및 보관용 각 1매)

-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구역도 1부

- 어업허가 신청 수수료(연안어업 1건당 2,500원, 구획어업 1건당 4,500원)

※ 임대차 어선은 반드시 임차 해지후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하여야 함

※ 【붙임 10】참조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1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알림

□ 단속기한: 2023. 12. 30.(토)까지

□ 단속대상: 관내 농지

- 농지를 타용도로 불법 전용한 농지

-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방치 농지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온실, 작업장 등) 및 동물·식물 관련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을 불법 이용하고 있는 농지

- 성토 등의 민원 발생 농지 등

□ 단속방법 및 조치계획

- 농지법 위반 사실 확인되면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

※【붙임 11】안내문 참조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2		소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안내사항

□ 발생현황: 2023. 10. 20.(금) 충남 서산 발생 후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전북, 전남 일대 확산

□ 임상증상: 피부 결절, 발열(귀를 만졌을 때), 식욕부진, 눈 분비물 증가 등

□ 안내사항

- 전국 가축시장 폐쇄(별도 통보 시까지)

- 한우, 낙농업 종사자 모임(행사, 회의, 교육 포함) 금지

- 발생 지역 내 소(생축) 반입 금지

-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방문 자제

- 여행 후 소 농가 방문 자제

-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예정(소규모농가 공수의 접종 지원)

-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055-831-3781~4)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3		「2023년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사업」검진 대상자 모집 안내

□ 대    상: 사천시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 지원내용: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비용 100% 지원

※ 검진항목 【붙임 12】 참조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3. 11. 13.(월) ~ 11. 20.(월)

- 접수방법: 해양수산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붙임  12】, 주민등록증 사본(앞·뒤),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4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축사 내 오염원 차단 방역조치 안내

□ 안내사항

-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 신발을 갈이 신을 때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및 소독 실시

* 농장 내 야생조수류를 유인할 수 있는 사료 · 폐사축 · 왕겨 등을 매일 청소하여 제거

- 축사 입구 및 전실 등에 발판소독조 설치

* 발판소독조 내 소독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유기물에 오염될 경우 소독액 즉시 교체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또는 쪽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 축사 내부로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 축사 구멍·틈새, 집란·계분벨트, 환풍시설, 배수구, 퇴비장, 왕겨창고 등에 차단망, 덮개, 차단시설 등 설치 바.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및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세척·소독 실시

【담당자: 이예슬 ☏831-5089】

15		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및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무병재료(접수, 대목)의 자체 생산 및 무병묘 확대 생산 유도

- 무병묘목 구입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무병묘목 공급 확대 유도

□ 신청자격

- 과수의 무병모수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단체

- 과수 바이러스 검사를 통과한 묘 또는 무병모수의 묘목을 구매한 농가

□ 신청방법

- 묘목 생산‧공급: 묘목 구입 시 업체에 신청서 제출【붙임 13】

- 모수포 조성: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 신청【붙임 14】

□ 문 의 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 (☎055-831-3876)

【담당자: 황문룡 ☏831-5096】

16		2023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 안내

□ 매입품종: 새일미, 영호진미

□ 매입일정

구 분	포대/40kg		톤백/800kg
일 시	11월 21일(화)	11월 23일(목)	11월 24일(금)	11월 29일(수)
08:30	송암농창 (종천, 소산, 사촌, 대산, 송암, 계양, 진분계)	초전농창 (초전, 방지)	가천DSC 구룡, 우천, 능화 연천, 가천, 종천, 소산, 사촌, 대산, 송암, 계양, 진분계	가천DSC 죽천, 상죽, 용두, 곡성, 조동, 유천, 초전, 방지, 도동, 병둔, 화전, 하동
09:10	연천회관 (연천, 가천)	곡성회관 (유천, 하동, 월성, 곡성, 조동)
09:50	능화회관 (우천, 능화)	죽천 팔각정 (죽천, 용두)
10:20	화전농창 (화전, 예의, 구룡)
10:50	병둔회관 (상죽, 도동, 병둔)

□ 출하 농가 유의사항

- 바닥에 비닐 등을 깔고 포대 및 톤백 적재(농관원 지적사항)

- 포대파손, 낙곡 방지, 적재 시 사고예방을 위해 헌 포장재 사용금지

- 품종·연산·성명·주소의 기재사항은 유성매직을 사용

- 알속무게 40kg(포대), 800kg(톤백)가 되기 위해 전체 무게는 40.2kg, 803kg로 계량

- 수분은 13.0% ∼ 15.0% 로 건조(13.0% 미만은 2등급을 낮춰 검사)

- 품종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 소형포대(40kg) 벼 검사 시 농가별, 품종별 구분하여 5단으로 적재

【담당자: 강기성 831-5095】

【붙임 1】「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2023 범시민 걷기대회 홍보물

【붙임 2】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홍보물

【붙임 3】폐건전지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붙임 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3. 3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사랑의 달팽이」우리 루키 인공와우수술 지원 사업 포스터

【붙임 6】1958년 출생자 페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안내문

1958년 출생자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안내

❍ 예방접종명 : 무료 폐렴예방접종

❍ 대      상 : 1958년도 출생자(1958.12.31.이전 출생자)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가능)

❍ 준  비  물 : 신분증

❍ 접 종 장 소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접종력 확인 :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함

❍ 보건기관 (접종시간 09:00~17:00)

보건기관명	접 종 요 일	전화번호
보 건 소 (용현면)	월 ~ 금	831-3525

❍ 위탁 의료기관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사천읍	김소아청소년과의원	852-7501		서포면	서포중앙의원	852-8646
	박내과의원	854-2833
				동지역	김내과의원	832-5599
	박이비인후과의원	855-4855
					김산내과의원	832-0075
	박재본정형외과의원	852-7505
					누가의원	834-1004
	사천동희병원	852-2250
					동신의원	832-9882
	사천서울아동병원	852-8175
					메리놀내과의원	835-3353
	사천연합의원	855-1575
	한상현신경과의원	795-6500
					부산외과의원	832-7522
	송이비인후과의원	855-7300
					삼천포내과의원	832-3132
	신내과의원	853-8971
					삼천포제일병원	833-4400
	온요양병원	855-8557
					삼천포서울병원	835-9900
	우리메디컬의원	850-7575
					이신규소아과의원	835-3377
	하나병원	855-1112
					이홍기가정의학과의원	835-7536
정동면	사천윤내과의원	808-8008
사남면	사남의원	854-4475
					푸른벗정형외과의원	835-3697
축동면	순영병원	854-6000
					한양신통의원	832-7722
곤양면	삼성연합의원	855-0018
					한마음노인요양병원	832-3311
	성가정의원	852-7550
					현대요양병원	834-2345
	제일의원	855-5511

【붙임 7】2023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안내문

【붙임 8】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한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

【붙임 9】내 곁에 무궁화 명소 찾기 사업 안내

【붙임 10】2024년 연안·구획어업허가 신청(갱신) 안내

2024년 연안·구획어업허가 신청(갱신) 안내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자로 연안·구획어업허가를 가진 우리 시 연안·구획어선  어업허가를 갱신하는 사항임.

□ 신청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연안·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어업   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

□ 어업허가 신청(갱신)

❍ 신청기간: 2023. 11. 1.(수) ~ 2023. 12. 28.(목)

❍ 신청장소: 사천시청 해양수산과(3층)

❍ 구비서류

- 어업허가 신청서 1부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비치

- 선적증서 1부

- 유효한 어선검사증서 1부

-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2매

- (정치성 구획어업) 어장구역도 1부

- 연안어업허가 신청 수수료(2,500원), 구획어업허가 신청 수수료(4,500원)

□ 허가증발급

❍ 허가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간)

❍ 전자허가증 발급부수: 2매(어선비치용 및 보관용 각 1매)

❍ 수산자원조성금

- 5톤이상 동력어선에 부과: 톤당 5,000원(연안어업)

- 어장구역도 면적에 부과: 헥타르(ha)당 30,000원(정치성 구획어업)

예시) 4.99톤 어선 ⇒ 5톤 이하 이므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 제외

9.77톤 어선 ⇒ 9.77톤×5,000원(톤당 5천원) = 48,850원 부과

어장구역도 면적 3헥타르(ha) ⇒ 3헥타르(ha)×30,000원= 90,000원 부과

□ 기타사항

❍ 동시어업허가를 갱신하는 사항으로 현장방문 신청 시 대기 및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어업허가신청서와 위 구비서류, 민원접수 비용 현금(연안어업허가 1건당 2,500원, 구획어업허가 1건당 4,500원)을 준비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어선의 경우, 반드시 임차해지 후 전국동시 어업허가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연안·구획어업 허가신청 기한을 일실하여 어업허가 유예 및 소멸 등 허가처분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천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연락처: 831-3122]

【붙임 11】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관련 안내문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단속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단속기한: 2023. 12. 30.까지

단속대상: 관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 농지를 타용도로 불법 전용한 농지

❍ 불법폐기물 무단 매립 및 방치 농지

❍ 농지이용시설(농막, 온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 1,843건

❍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건축허가): 277건

❍ 성토 등 민원 발생 농지 등

단속사황

❍ 농지불법전용·불법용도변경 등 기존 점검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매체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조사 강화

-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사례 등

- 기본 농지불법전용 조치결과 이행여부 점검 병행

❍ 농지 위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또는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확인

- (일반건축물 등) 현장조사 중 주택, 주차장, 도로 등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농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타행정자료의 농지전용 현황 확인

- (농지이용시설)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시설운영여부 확인

·시설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 시 청문 대상으로 분류하고 농지 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설 미운영 또는 부정 이용하면서 지붕 위 태양광시설 설치·운영한 경우는 원상회복명령

·버섯재배사: 시설의 구조, 바닥상태에 따라 점검 기준을 차등 적용하되, 가습시설, 제초작업 여부, 원목상태, 영농자재 구입 및 버섯 판매실적 등을 확인

·곤충사육사: 곤충업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곤충사육을 위한 시설의 적정성, 곤충 원물 또는 부산물 판매 증빙자료 등을 확인

적발농지: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1회

❍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및 개별공시지가의 50%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12】여성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항목 세부내역

영 역 (유해요인)	항 목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 중량물취급) ※ X-ray 촬영 및 의사의 신체 진찰 (국검-미실시)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요추(L-spine Anteroposterior and Lateral view)
	수골(Both hand Anteroposterior view)
	근골격계증상 선별설문
	근골격계장애 평가설문(Quick DASH, WOMAC-SF, ODI)
	근골격계질환 신체진찰
골절위험 (낙상)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 만54, 66세 제외(해당연령은 국검에서 실시) * 특검에서는 2년 주기로 골밀도 검사 실시
	근육량측정(다주파수측정법)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만52, 56, 60, 64, 68세 제외
	당화혈색소(HbA1C)
난청 (소음)	순음청력검사

※ 검진에 대한 사후관리교육이 포함됨

【붙임 12】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신청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신청자

(해당내용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세주소)

휴대폰번호

위와 같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신청하며, 검진 신청 및 진행과 관련된 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내용 ☑ 표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필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신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필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상자 거주의 시도 및 시군구, 해양수산부, 검진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검진대상자 확인 및 대조, 검진 진행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신청 및 진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선택, 어업인 안전보건연구 등 활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어업안전보건센터 등 어업인 안전보건 관련 연구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어업인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건연구 및 어작업성 질환 예방·치료 등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검진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검진결과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어업인 안전보건연구 및 검진사후관리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검진결과를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및 농업인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건연구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붙임 13】과수 무병묘목 생산‧공급 지원 신청서

【 서식 1 】신청서

과수 무병묘목 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20 년 월 일
신청자 개요	농가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구입 내역	구분	구입업체명		작물명	품종명	구입수량		납품완료일
	내역1					주		2022. . .
	내역2
	내역3
지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종자업체 확인란	본인은 무병화관리기관 또는 검사기관( )에서 95%의 신뢰수준의 5% 표본크기, 2% 허용한도 범위에서 과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사에 합격한 묘목을 신청자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종자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산소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무병화관리기관( )의 장 귀하
구비서류: 묘목거래내역서(납품확인서) 또는 계약서 1부 농업인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14】과수 무병묘‧모수포 조성 지원 신청서

【 서식 1 】신청서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종자업등록증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2 】사업계획서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종자업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생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생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노지재배	기타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농지면적	시설설치면적
농지1						㎡	㎡
농지2						㎡	㎡
계	-	-	-	-	-	㎡	㎡

나. 무병모수 분양 및 보급종 생산계획

품종명	생산·공급기관	분양연도	분양묘령	수량	최초 무병묘 생산가능시기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과수(감귤, 포도) 무병모수 보유여부: □ 여, □ 부

품종명	생산·공급기관	분양연도	분양묘령	수량	연간 무병묘 생산량

※ 현재 무병모수 보유시 표 작성

나. 무병묘(감귤, 포도) 생산 실적(최근 3년)

연 도	품종명	무병묘 생산량	바이러스 검사기관	비 고

※ 우선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포함하여 제출

위와 같이 과수 무병모수포 조성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