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80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통장”을 “이·통·반장”으로, “리·통에 3년 이상(단,신설 리·통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거주하는”을 “리·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을회의”를 “제2조에 따라 마을회(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통장은 마을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추천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단, 마을회의 추천”을 “다만, 마을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개모집은”을 “모집 공고는”으로, “공고”를 “게시(단,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기준은 거주기간, 봉사경력, 상훈, 면접 등”을 “심사는 별표 4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5의 면접기준표에 따라”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을 “공정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의 협의”로,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사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호·제4호·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면·동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통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필요시 구성하고, 심사”를 “심사”로, “해산”을 “해산한다”로 한다.

2. 위원: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주민자치회의 협의”로 한다.

① 반장은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통·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임명결과”를 “이·통·반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 결과”로, “5일이내에 도지사”를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서식의 등록 대장에 기록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신설 2022.12.1.>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심사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ㆍ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7년 이상～10년 미만	13
		4년 이상～7년 미만	11
		1년 이상～4년 미만	9
		1년 미만	5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250시간 이상	15		•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00시간 이상～250시간 미만	13
		15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11
		150시간 미만	9
		봉사활동 경력 없음	5
3. 이장ㆍ통장 활동 집중도 (10)		없음	10		• 이장·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있음(자영업)	7
		있음(직장인)	5
4. 최근 5년간 상훈 (5)		장관급 이상, 사천시장	5		•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3
		그 밖에 행정기관	1
		없음	0
5. 이장‧통장 활동 경력 (5)		3년 이상	5		• 3년 미만일 경우 ‘0점’
6. 면접(50)			50
총 계			100
	확인자(읍ㆍ면ㆍ동장)		직급		성 명	(인)

[별표 5] <신설 2022.12.1.>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안보관, 지원동기 및 포부(10)	우수	8~10		• 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 지원동기 • 포부 및 향후 활동계획 등
	보통	4~7
	미흡	0~3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10)	우수	8~10		• 시 및 읍‧면‧동 현황 인지도 • 역점 추진사업 숙지여부 등
	보통	4~7
	미흡	0~3
3. 시정 참여 의욕도(10)	우수	8~10		• 참여 적극성 • 시정 협조 의지 등
	보통	4~7
	미흡	0~3
4. 이장‧통장 직무수행능력(10)	우수	8~10		• 이장‧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갈등 시 역할 • 다양한 상황발생 시 대응력 등
	보통	4~7
	미흡	0~3
5. 인품, 태도 등(10)	우수	8~10		• 성품, 건강상태 • 리더십, 성실성, 도덕성 • 지역주민 여론 등
	보통	4~7
	미흡	0~3
총 계		50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서식] <신설 2022.12.1.>

(읍·면·동) 이장‧통장 임명·해임 등록 대장

결 재			연도	소 속 (리‧통)	인 적 사 항				임명 일자	해임 일자	비고
읍면동장	팀장	담당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