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고시 제2024-7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사  천  시  장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비 고
도시개발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시 용현면 일원	6,221,383.4	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등

2.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우주항공복합도시)』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부동산 투기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3. 제한내용 :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4.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 및 우주항공과(☎ 055-831-3496)에 비치 열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