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하수도사업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자치법규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지정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업관리규정 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관라자가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상위법에 따라 일부 삭제(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8.  . ~ 2017. 8.  .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관  련  법  규

□ 지방공기업법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