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6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6. 4. .
			제 출 자 : 보건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개정(안 제1조)

- 「지역보건법」제14조 → 「지역보건법」제2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 에 따라 → 에서

- 허위사실에 의하여 → 거짓으로

- 자에 대하여는 → 사람에게는

- 가산한다 → 더하여 계산한다.

- 별표 1에 따라 징수 한다 → 별표 1과 같다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안 제10조, 별표 1의 6, 9호 삭제)

-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  별표 1의 6호, 9호 삭제 이유

- 성별감정서 : 성감별시 성염색체 검사 등이 필요하며,

- 연령감정서는 손, 발 측정 및 치아로 감별함으로 치과병원 등에서 발급

-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

○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재정비(안 제12조)

- 공익적 사유에 따른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함(제1항)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를 보완함(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6. 4. 1. ～ 4. 2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없음,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4조□를 □「지역보건법」제2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에 따라□를 □에서□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을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로 하며, □가산한다.□를 □더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 군인

제15조 중 □허위사실에 의하여□를 □거짓으로□로 하며,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표 3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① (생략)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제2조(진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제5조(검사시험 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사대상물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도 가능하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치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삭 제〉
제6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에도 또한 같다. ③ <삭 제> ④ 검사시험 등을 의뢰후 검사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시험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수질시험성적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 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삭 제〉
제8조(시험결과의 공고 금지) 제5조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삭 제〉
제9조(성적 원본의 말소) 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제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가산한다. ③ (생 략)	제10조(제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 수가는 본인 부담금 진료비 및 수수료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3.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5. 참전 유공자 6.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③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04.10.5>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 군인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요양신청서, 병사용, 상해진단용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2,000	X선, 간염검사 포함
8. 사망진단서	1통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
10.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11. 1통 추가발급	1통	500

〔개정안〕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9. 1통 초과발급	1통	500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500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