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 자체사업

과수분야 사업시행 지침(안)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생산물 안정생산 지원(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지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친환경농업과 |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원예산업담당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서양권 사무관 김태하 주무관 이재순	055-211-6310055-211-6352 055-211-6354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 작물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소득 아열대 작목 전환 및 재배면적 확대

❍ 아열대 원예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 도모

근거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성과목표 및 지표

❍ 신소득 아열대 작목 전환 및 재배면적 확대('22년 28.3ha ☞ '23년 42.8ha)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100	830	1,000	3,000
도 비	165	83	100	300
시군비	385	332	400	1,200
자부담	550	415	500	1,500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소득 아열대 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23년 예산 : 1,0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400, 자부담 50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주관 : 시장․군수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매년 시행)

지원대상

❍ 신소득 아열대* 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신소득 아열대 지원대상 기준품목(안)>

- 과수 : 망고(애플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페이조아,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감귤류 등 아열대 과수류 및 시·군 특화작물

- 기타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게욱, 롱빈, 아티초크, 인디언

시금치, 차요테, 그린빈 등 아열대 채소류 및 시·군 특화작물

※ 상기품목은 농촌진흥청 선발 작목 및 도 추가작목이며, 상기 품목 외 작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 재배지 변동에 따라 새롭게 적응하는 작물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거나,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물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신청 시·군 내 대상품목(단일품목)이 일정규모 이상 단지화 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재배지역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도 대상품목(단일품목)의 재배 농가가 일정 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소득 아열대 작목 재배 규모화, 단지화 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경영체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되는 자

세부 지원내용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 연질강화필름,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다겹보온커튼,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등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저온저장시설(17㎡이하) 지원 :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 신소득 아열대 작물 품종갱신(관련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 지원제외 대상>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비료, 농약 등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예취기 등) ▪소모성 자재,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시장·군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집행

3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체계

농업인 등 ⑨사업추진	⑧확정통보 ②사업안내 등	시군			⑦사업량 배정 ①지침통보	경남도
					⇆
	⇆
					⑥선정결과 보고 ⑪정산보고
	③사업신청 ⑩정산서 제출
		④심의 요청	⇅	⑤심의 검토
		심의회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시군비,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군은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 자금지원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9조 제7항 지원제한 기간 적용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를 근거로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FTA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과 동일한 세부사업의 경우 국비에 적용하고 있는 지원단가 적용

· 그 외 사업은 원가계산서 등의 견적가, 타 시군의 동일사업 단가, 이전년도 지원단가 등을 검토하여 매년 지원단가 조정 및 결정

사업계획의 변경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변경 및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단순 사업변경* 제외) * 면적, 대상품목, 자부담 등

- 시장․군수의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첨부 후 보고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시․군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이행점검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필름, 방풍망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대상품목은 농가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확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 활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 제한함.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별지 1, 2호 서식]	: 당해연도 2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3호 서식]	: 당해연도 3월 중

❍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별지 4호 서식]	: 당해연도 7월, 11월

- 상반기 6월 말 기준, 하반기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제출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5호 서식]	: 익년도 2월 이내

4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안)

구분	현행(2023)	변경안(2024)	변경사유
지원대상	-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물 지원 가능 - 의무자조금 및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경영체 - 시군 대표 특화작물(망고, 용과, 백향과, 레몬, 나디아, 파인애플 등)은 우선 선정 지원하고 베리류는 후순위 지원	-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물 지원 가능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경영체 - 삭제	문구 수정 - 신소득 아열대 작목의 경우 의무자조금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무자조금 내용 삭제 지원대상 명시로 우선대상에서 삭제
세부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 연질강화필름, 방조․방풍망 ~ -(신설)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 연질강화필름,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다겹보온커튼,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등 지원제외대상 명시	규정개정에 따른 현행화 - 아열대작물 재배에 필요한 환경관리시설 추가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대상 제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 특화작목 식재 여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문구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붙임 사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1부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필요성 및 여건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농가,      ha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

□ 사업추진 일정

❍

❍

□ 기대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ha,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예시) 00시	소 계
	홍00	시설하우스 설치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임00	관수관비시설	00읍 00리 000	2,000	20	40,000	4,000	16,000	20,000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 주체(농가명, 작목반, 생산자단체)를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반기별)

시군 (위치)	사업 내용	사업량 (㎡)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상반기 50% -하반기 90%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예시) 00시	시설하우스 설치	100,000	50,000	10,000	∙사업진도 : 20% ∙세부추진사항 - ~~~	시기 미도래 시기 일실 보조금 미집행 사업포기 등	~~	‘23.00월 (예정)
	관수관비시설	10,000	10,000	5,000	∙사업진도 : 50% ∙세부추진사항 - ~~~	시기 미도래 시기 일실 보조금 미집행 사업포기 등	~~	‘23.00월 (예정)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집행액, 사업진척도  등 기준으로 작성

※ 부진사유는 상반기 50%, 하반기 80%를 기준으로 간단히 작성 바람.

[별지 제5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서

○○○○○○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총괄)

시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비(단위:천원)
					교부액				집 행 실 적				반납
	구분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합계		12.0	11.0
00시	시설하우스 설치	10.0	10.0	100
	관수관비시설	2.0	1.0	5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시군	사업자 현황					집행액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예시) 00시	홍00	시설하우스 설치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홍00	관수관비시설	00읍 00리 000	2,000	20	40,000	4,000	16,000	20,0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1~2번은 엑셀 별도서식으로 작성 제출(향후 정산공문에 첨부 예정)

3.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지침개정 의견

○(애로사항)

○(지침개정 의견)

원예생산물 안정생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원예산업담당 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원예생산물 안정생산 지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서양권 사무관 김태하 주무관 이재순	055-211-6310055-211-6352 055-211-6354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으로 과실 품질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 가격하락 방지로 농가수취가격 증대

❍ 과수 자연재해경감제 지원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도모 및 농가소득 향상

근거법령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9조

성과목표 및 지표

❍ 폭염, 저온 등 잦은 이상기후 변화 대응 원예생산물 안정생산 도모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660	620	620	700
도 비	66	62	62	70
시군비	264	248	248	280
자부담	330	310	310	350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과수 자연재해 경감제

❍ 지원기준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23년 예산 : 620백만원(도비 62, 시군비 248, 자부담 31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주관 : 시장․군수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매년 시행)

지원대상

❍ 과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지원제외

- (공통)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 (공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2-1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2-1-1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 처리를 통한 신선도 유지로 대외 경쟁력 강화

◈ 홍수출하 방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가격하락 방지로 농가수취가격 증대

❍ 지원대상 : 밀폐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 건출물 지원제외) 보유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과실 연화·후숙 방지 및 품질 유지

※ 장기저장제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과 효과가 검정된 제품 사용

❍ 지원기준 : 110천원/3.3㎡

※ 저장고 크기 및 저장량에 따른 적정사용량 산출, 실제 저온저장고 면적 초과 신청 불가

❍ 우선지원

- 의무자조금 납입 경영체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사업시행

- 저장 생리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환기, 위조, 과피흑변 및 얼룩 등)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 조치사항은 공급업체 안내를 따름

* 저장고 내 농산물은 최대 저장용적의 80% 이내로 저장, 농산물을 담은 상자는 벽면으로부터 20~30cm 이상, 천장과는 최소 60cm 이상 간격 유지로 찬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한다.

2-1-2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 폭염, 저온현상 등 잦은 이상기후 변화 대비 과수 품질향상 제고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으로 생산량 증가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과수농가의 고·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고·저온피해 경감제

- (타이백피복) 부드러운 빛 반사로 일소피해 경감, 태양열 차단 및 지면온도 상승억제 효과, 착색증진, 당도증가

- (고·저온피해 경감제) 폭염에 따른 과수 일소피해, 품질저하 예방 및 봄철 서리, 동상해로 인한 과실 결실불량 해소

※ 농업용 타이백 제품 구입 설치 및 고·저온피해 경감제는 품질보증 및 비료등록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입

❍ 지원기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백만원/ha)

- 고·저온피해 경감제(300천원/ha)

3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체계

농업인 등 ⑨사업추진	⑧확정통보 ②사업안내 등	시군			⑦사업량 배정 ①지침통보	경남도
					⇆
	⇆
					⑥선정결과 보고 ⑪정산보고
	③사업신청 ⑩정산서 제출
		④심의 요청	⇅	⑤심의 검토
		심의회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 시군비,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군은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 자금지원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9조 제7항 지원제한 기간 적용

※ 3년간 지원내역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신청 시 후순위로 심사

❍ 지원단가 결정

-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사업계획의 변경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변경 및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로 제출(단순 사업변경* 제외) * 면적, 대상품목, 자부담 등

- 시장․군수의 사업변경 검토의견서 첨부 후 보고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시․군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변경 불가

이행점검

❍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확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제출[별지 1, 2호 서식]	: 당해연도 2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별지 3호 서식]	: 당해연도 3월 중

❍ 반기별 추진상황 보고[별지 4호 서식]	: 당해연도 7월, 11월

- 상반기 6월 말 기준, 하반기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제출

❍ 사업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5호 서식]	: 익년도 2월 이내

4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안)

구분	현행(2023)	변경안(2024)	변경사유
주요내용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지원기준 : 110천원/3.3㎡ (신설) 우선지원(신설) 유의사항(신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 밀폐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건축물 지원 제외) 보유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원기준 : 110천원/3.3㎡ ※ 저장고 크기 및 저장량에 따른 적정사용량 산출, 실제 저온저장고 면적 초과 신청 불가 우선지원 의무자조금 납입 경영체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 경영체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유의사항 사업대상자는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 작성 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사업시행 저장 생리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환기, 위조, 과피흑변 및 얼룩 등)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철저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 조치사항은 공급업체 안내를 따름 * 저장고 내 농산물은 최대 저장용적의 80% 이내로 저장, 농산물을 담은 상자는 벽면으로부터 20~30cm 이상, 천장과는 최소 60cm 이상 간격 유지로 찬 공기가 원활히 순환되도록 한다.	지원대상 명확화 지원기준 명확화 우선지원대상 신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유의사항 신설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사업내용 과수농가의 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저온피해 경감제 (저온피해 경감제) 농업용 타이백 제품 구입 설치 및 저온피해 경감제는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사업내용 과수농가의 고·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고·저온피해 경감제 (고·저온피해 경감제) 농업용 타이백 제품 구입 설치 및 고·저온피해 경감제는 ~	- 이상기후 등 지속되는 폭염에 따른 과실 일소피해 증가로 생육장애 및 병 발생등 2차 피해 우려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 특화작목 식재 여부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등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문구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년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도로명)
	영농경력	년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사과				포도				기타
	재배면적(ha)
	※ 재배면적 : 경영체 기준(Agrix→통합지원관리→신청선정관리→신청서관리→통합신청서관리→조회
	생 산 량(톤)
자격 검토 *필수*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여( ), 부( )				저온저장고 면적(㎡, 평)			㎡( 평)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여( ), 부( )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 ), 부( )
	지방보조금법 제32조 해당여부	여( ), 부( )
신청내용	신청제품
	면 적	㎡ ( 평)
	사 업 비	원(보조 , 자부담 )
	사업소재지
상기와 같이 2024년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필요성 및 여건

❍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농가,      ha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

□ 사업추진 일정

❍

❍

□ 기대효과

❍

❍

[별지 제4호 서식]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ha,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예시) 00시	소 계
	홍00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임00		00읍 00리 000	2,000	20	40,000	4,000	16,000	20,000

※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사업 주체(농가명, 작목반, 생산자단체)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추진상황 보고(반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반기별)

시군 (위치)	사업 내용	사업량 (㎡)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상 황	부진시 사유 -상반기 50% -하반기 90%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예시) 00시		100,000	50,000	10,000	∙사업진도 : 20% ∙세부추진사항 - ~~~	시기 미도래 시기 일실 보조금 미집행 사업포기 등	~~	‘23.00월 (예정)
		10,000	10,000	5,000	∙사업진도 : 50% ∙세부추진사항 - ~~~	시기 미도래 시기 일실 보조금 미집행 사업포기 등	~~	‘23.00월 (예정)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집행액, 사업진척도  등 기준으로 작성

※ 부진사유는 상반기 50%, 하반기 80%를 기준으로 간단히 작성 바람.

[별지 제6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서

○○○○○○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총괄)

시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비(단위:천원)
					교부액				집 행 실 적				반납
	구분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합계		12.0	11.0
00시		10.0	10.0	100
		2.0	1.0	5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시군	사업자 현황					집행액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예시) 00시	홍00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홍00		00읍 00리 000	2,000	20	40,000	4,000	16,000	20,0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1~2번은 엑셀 별도서식으로 작성 제출(향후 정산공문에 첨부 예정)

3.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지침개정 의견

○(애로사항)

○(지침개정 의견)

[별지 제6-1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서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총괄)

시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비(단위:천원)
					교부액				집 행 실 적				반납
	구분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합계		12.0	11.0
00시		10.0	10.0	1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시군	사업자 현황					집행액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예시) 00시	홍00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1~2번은 엑셀 별도서식으로 작성 제출(향후 정산공문에 첨부 예정)

3. 사업의 성과(0.1ha당 효과)

시 군	사업대상자	구분	생산량 (톤)	저장성 향상 (%)	소득 (천원)
		사업대상지
		인근		100% 기준

* 작성대상 : 시군 지원대상 중 표본농가 1농가

*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동일 품목을 재배하되 사업대상이 아닌 시설과 비교,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 평균자료와 비교

4.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지침개정 의견

○(애로사항)

○(지침개정 의견)

[별지 제6-2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서

과수자연재해 경감지원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총괄)

시군	사업내용	사업실적			사업비(단위:천원)
					교부액				집 행 실 적				반납
	구분	계획 (ha)	실적 (ha)	비율 (%)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합계		12.0	11.0
00시		10.0	10.0	1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2. 세부사업 추진결과

시군	사업자 현황					집행액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 사업 내용	사업장 주소	사업량 (㎡)	단가 (천원/㎡) *면적당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예시) 00시	홍00		00읍 00리 000	1,000	10	10,000	1,000	4,000	5,000

*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작성

*1~2번은 엑셀 별도서식으로 작성 제출(향후 정산공문에 첨부 예정)

3. 사업의 성과(0.1ha당 효과)

시 군	사업대상자	구분	생산량 (톤)	피해율 경감 (%)	소득 (천원)
		사업대상지
		인근		100% 기준

* 작성대상 : 시군 지원대상 중 표본농가 1농가

*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동일 품목을 재배하되 사업대상이 아닌 시설과 비교,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 평균자료와 비교

4.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지침개정 의견

○(애로사항)

○(지침개정 의견)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의 해석기관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원예산업담당 입니다.

사 업 명	담당기관	담당과	업무담당	전화번호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과 장 서양권 사무관 김태하 주무관 이재순	055-211-6310055-211-6352 055-211-6354

1		사업개요

목  적

❍ 경남명품브랜드 「이로로」생산농가 지원, 고품질 과실생산

❍ 개화기 기상조건 악화로 인한 수정 불균형 해소 및 노동력 절감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1항 제6호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시책의 수립·추진) 제9조

성과목표 및 지표

❍ 경남 이로로 농가 과수 재배면적의 87%까지 지원확대

성과지표	202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9	’20	’21
▪꽃가루지원율(면적, %)	87 (440ha)	59 (299㏊)	22 (113ha)	26 (133)ha	2022. 12	(꽃가루 지원 면적/과수재배면적) x 100

※ 경남 이로로 생산농가(사과, 배, 단감, 참다래) 농가 재배면적 : 504ha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200	210	660	660
도 비	30	21	66	66
시 군 비	70	84	264	264
자 부 담	100	105	330	330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과수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23년 예산 : 660백만원(도비 66, 시군비 264, 기타 330)

2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주관 : 시장․군수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매년 시행)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과수을 재배하는 자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우선지원 대상 : 경남 이로로 참여농가(명단 별도 송부)

❍ 지원제외

- (공통)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 (공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해당하는 자

세부 지원내용 : 이로로(사과, 배, 단감,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 5천원/g

- 1ha 기준 산출 : 5천원/g ×300g/ha = 150만원/ha

※ 수요가 많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별도 확보하여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가능  하며 시군별 자율적으로 대상지역 확대(특정 읍면 편중지원 지양)

3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신청단계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 : 시․군

사업자 선정단계 및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 시·군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

❍ 사업대상자 선정

- 도의 보조금 교부결정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도에 통보 : 당해연도 2월 한

※ 3년간 지원내역을 확인 후 동일사업 기 지원자 선정시 후순위로 심사

❍ 도에서는 시·군별 사업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주관 시·군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군별 꽃가루 이용요령 교육 및 사업설명회 개최로 사업추진 효율성 도모

❍ 꽃가루는 품질이 검증 및 보증된 제품 사용

- 해당 시·군 관내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 시군 여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업체에 보조금 수령을 위임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비는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제규정에 따름

❍ 시장 ·군수는 사업완료 후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추진실적【서식 3】 및 정산결과【서식 4】를 즉시 작성하여 도에 제출

※ 실제사업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를 철저히 확인 후 집행

❍ 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군은 보조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 자금지원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제79조 제7항 지원제한 기간 적용

- 사업비 5억원 이상 : 5년         - 사업비 3억원 이상 : 4년

- 사업비 5천만원 이상 : 3년       - 사업비 2천만원 이상 : 2년

- 사업비 2천만원 미만 : 1년

이행점검단계

도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 당해연도 7월[시·군과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군)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도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대상자 포기 등 사업변경  발생 시 시군 변경승인 후 도에 변경승인 사항 제출

❍ 사업추진성과 및 정산서 제출(서식 5) : 익년 1월 한

※ 추진성과 및 정산서는 사업완료 즉시 작성 제출 요망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목 적 : 사업추진 농가 등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실적평가,  사업의 효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우수 시군에게는 인센티브, 부진 시군에는 페널티 부과 등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체계 마련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도

- 평가기간 : 사업 당해 연도 8 ~ 9월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사업추진 농가 등

- 평가기준 : 사업 참여농가 만족도 및 시·군 담당자 의견조사 등

[별지 제1호 서식]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 신청서(단체)

1. 신청자(단체대표)

소 속			이로로 생산농가 여부		예 □ 아니오 □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단체회원 수		'22년 사업 참여농가 수

2. 사업신청 현황

수박 재배면적			사업 신청량
농가수	과수 수	면 적	사업내용	신청량	소요액
호		ha	수정용 꽃가루 공급지원	g,봉	원

상기와 같이 ○○○○년도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사업신청 집계표   1부.

2. 사업신청서(개인)  1부.

○○○○.     .     .

신청자)  성 명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 사업 신청 집계표

번호	성 명	주 소	재배 동수 (동)	사업신청량		소요액 (원)	2022년도 수분(수정) 예정일
				사업 내용	수량 (g, 봉)
계				꽃가루			월 일
1				꽃가루			월 일
2				꽃가루			월 일
3				꽃가루			월 일
4				꽃가루			월 일
5				꽃가루			월 일
6				꽃가루			월 일
7				꽃가루			월 일
8				꽃가루			월 일
9				꽃가루			월 일
10				꽃가루			월 일
11				꽃가루			월 일
12				꽃가루			월 일
13				꽃가루			월 일
14				꽃가루			월 일
15				꽃가루			월 일
16				꽃가루			월 일
17				꽃가루			월 일
18				꽃가루			월 일
19				꽃가루			월 일
20				꽃가루			월 일

붙 임 : 개인신청서    부.

[별지 제3호 서식]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 신청서(개인)

1. 신청자(개별농가)

소 속		이로로 생산농가 여부	예 □ 아니오 □	대표자명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총 재배면적	동( ㏊)			‘22년 사업 참여 여부	참여, 미참여

※ 가입 작목반이 있을 경우 작목반명을 없는 경우 마을명 기재

2. 사업신청 현황

과수원 지번	재배 면적	사업 신청량		공 급 예정일
		꽃가루	소요액
계	수	g,봉	원	월 일
면 리 번지	수		원	월 일
면 리 번지	수		원	월 일
면 리 번지	수		원	월 일
면 리 번지	수		원	월 일

상기와 같이 ○○○○년도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 명 :             (서명)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계약서(표준안)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대상자               (이하 갑이라 함)와 공급업체         (이하 을이라 함)간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시행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위한 수정용 꽃가루 공급을 원활히 하고, 꽃가루를 통한 착과율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현황)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수량(군)	단가(원)	금액(원)
꽃가루	g, 봉

제3조(발주 및 납품) 갑은 을에게 필요한 꽃가루을 발주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일자와 장소에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① 발주는 납품희망일 3일 전까지 한다.

② 납품기간은 ○○○○   부터    까지로 한다.

③ 납품장소는 도내 시군별 사업대상자 농가 수박하우스로 한다.

제4조(검수 및 하자처리) 을은 갑에게 정상품에 한하여 납품하고 규격미달, 품질불량 등에 대하여는 갑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납품한 꽃가루의 품질에 관한 분쟁발생 시 시·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양봉협회 임원 등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 구성한다.

제5조(제비용)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6조(지체상금) 제3조 규정에 의한 납품 기일 내 을이 납품을 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7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월단위로 공급 실적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한다.(대금지급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을은 갑에게 납품한 수정벌의 품질 및 규격 저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시 갑에게 보상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할 수 없다.

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갑)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을)  상  호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수정용 꽃가루 구입 및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1. 신청자

소 속		대표자명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 가입 작목반이 있을 경우 작목반명을 없는 경우 마을명 기재

2. 사업신청 현황

과수원 지번	재배 면적(ha)	사업 신청량		공 급 예정일
		꽃가루	소요액
계	동	g,봉	원	월 일
면 리 번지	동	g,봉	원	월 일

2. 공급자 확인

❍ 본인은 위의 신청자가 구입할 꽃가루를 공급하고 공급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급자(000원예사) : 소재지                대표명  ○○○(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시장․군수) 귀하

--------------------------절----------취----------선--------------------------------

발급번호 :

수정용 꽃가루 구입 및 보조 지원대상자 선정확인서

품 명	규 격	수량(봉)	단가(원)	금액(원)
수정 꽃가루(과수)	g/봉

신청자 주소 :

성       명 :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수령 위임․자부담 납부 및 꽃가루 인수 확인서

품 명	수 량 (g)	단 가 (천원)	금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1. 위 과수 수정용 꽃가루를 정히 인수하였으므로 보조금 수령을 다음 피위임자에게 위임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장비의 자부담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임자(인수자) :

주        소 :                     성  명 :            (인)

피 위 임 자(공급자) :

소   재   지 :                     대표자 :            (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품 명	수 량 (군)	금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지원요령에 의거 수정용 꽃가루을 공급하였기에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보조금을 공급자가 정하는 송금계좌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 급 자) 상 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송금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붙임 : 1. 보조금 청구내역 1부.

2. 보조금 지급대상자 현황 1부.

3. 보조금 지불위임․자부담 납부 및 꽃가루 인수확인서 1부.

시장․군수  귀하

(서식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명칭) :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 업 량 :

다.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000,000원(금OOO,OOO원)

가. 보조사업 소요경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부담률(%)	(%)	(%)	(%)

나. 보조사업 신청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0시장·군수

위와 같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서식 1-1)

사 업 계 획 서

□ 사업의 필요성 및 여건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

❍

❍

❍

□ 사업추진 일정

❍

❍

❍

□ 기대효과

❍

❍

(서식 2)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군	선 정 결 과				사 업 비 (천원)				비고
	사 업 대상자	세부사업 내 용	사업량	단가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소 계

※ 사업대상자는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명 기재

(서식 3)

○○○○○○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군 (위치)	사업 내용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비 집행액 (천원)	추 진 실 적	부진시 사유	향후 대책	완 료 예정일
					∙사업진도 : % ∙세부추진사항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관련사진 등 세부내용 기재

(서식 4)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1. 정산결과

시군	세부사업내용		사업실적			사 업 비 (단위:원)
			계획 (ha)	실적 (ha)	비율 (%)	예 산 액				집 행 실 적				반납액
	사업 대상	사업내용 (상세)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000 (농가명)

2. 사업추진 현황

시 군	과수 재배		꽃가루 지원사업 재배		비고
	농가(호)	면적(ha)	농가(호) (비율 %)	면적(ha) (비율 %)
○○

3. 사업의 성과(0.1ha당 효과)

시 군	농가명 (법인명)	구분	총수량(kg)	노동력절감 (%)	소득(천원)
○○		사업자
		인근		100% 기준

4. 사업 추진상 미비점 및 개선방안

시군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