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예산업분야(과수, 시설원예)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계획

Ⅰ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3. 7. 18.(화) ～ 8. 4.(금)

❍ 조사대상 : ‘24년도 원예산업분야(과수, 시설원예) 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 활    용 : ‘24년도 예산 확보 및 채소·과수분야 지원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Ⅱ		유의사항

❍ ‘24년도 시·군비 부담(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 사업량 제출

❍ 부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확보계획 및 가능성 여부 기재

- 특히, 시설 설치 등 자본보조 사업은 자부담 확보와 연내 사업완료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신청

❍ 시․군 관내 지원희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의 사업신청을 받아서 작성

※ 의무자조금 및 농작물재해보헙 가입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수치 제시

※ 시공업체 등 견적서, 물가정보지 단가 등 객관적 자료로 산출

※ ‘24년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됨을 농가에 사전 알림

※ 사업비는 ‘22년~’23년 예산집행 실적(반납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예정

❍ '24년 예산반영(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기한 엄수 제출

❍ 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당 사업비 기준 40백만원 지원한도 초과 금지

※ 시설하우스 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당 사업비 24백만원 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요조사 시 유의

※ 국비사업(시설현대화)으로 지원 대상 농가(공선출하)는 가급적 국비사업 지원

❍ 신규 사업의 경우 시·군 시범사업을 완료 후 도내 시·군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신청(검증되지 않은 특정 농가대상 건의사업은 배제)

Ⅲ		대상사업

□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 지원대상 : 신소득 아열대* 작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소득 아열대 지원대상 기준품목(안)>

- 과수 : 망고(애플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페이조아, 바나나, 커피, 파인애플, 감귤류 등 아열대 과수류 및 시·군 특화작물

- 기타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게욱, 롱빈, 아티초크, 인디언시금치, 차요테, 그린빈 등 아열대 채소류 및 시·군 특화작물

※ 상기품목은 농촌진흥청 선발 작목 및 도 추가작목이며, 상기 품목 외 작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등 재배지 변동에 따라 새롭게 적응하는 작물 중 시장·군수가 인정하거나,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작물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신청 시·군 내 대상품목(단일품목)이 일정규모 이상 단지화 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재배지역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도 대상품목(단일품목)의 재배 농가가 일정 구역 내 분포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소득 아열대 작목 재배 규모화, 단지화 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시설규격*) 설치 또는 개보수

* 시설하우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 내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 제원, 설계도, 시방서 활용

- 연질강화필름, 방조․방풍망, 관수․관비시설, 다겹보온커튼,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등

- 저온저장시설(17㎡이하) 지원 : 기존재배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 신소득 아열대 작물 품종갱신사업(관련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실 단가 적용(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검토)

□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 지원대상 : 밀폐 가능한 저온저장시설(불법 건축물 지원제외) 보유 과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단가 : 110천원/3.3㎡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 1-MCP 지원

* 1-MCP(가스) :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여 과실 연화·후숙 방지 및 장기간 품질 유지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과수농가의 고·저온기 피해경감을 위한 농업용 타이백 피복, 고·저온피해 경감제

❍ 지원단가

- 농업용 타이백 피복(13백만원/ha)

- 고·저온피해 경감제(300천원/ha)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이로로(사과, 배, 참다래) 생산농가와 우수농가 수정용 꽃가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5천원/g

- 1ha 기준 산출 : 5천원/g ×300g/ha = 150만원/ha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신청대상 : 시설채소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탄산가스발생기, 제습기,                     무인방제시설, 차광․보광시설, 관수․관비시설, 환풍기,                     순환팬, 전동운반기, 레일카, 자동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 신청대상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원예작물 재배농업인·농업법인·농협

❍ 사업내용 : 5년 이상 장기성 연질강화필름(두께:PO필름 0.15㎜) 자재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지원

❍ 신청대상 : 도내 거주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0.5ha 이상 ICT 융복합 및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및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원예작물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전기·유류·고체연료 난방기 구입, 승압(증설) 지원 등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지원 사업

❍ 신청대상 : 딸기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국산 딸기(설향, 매향, 금실)우량모주(원묘)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시설채소·과채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시설채소 수정벌(양봉) 구입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 신청대상 : 시설원예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성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에 적합한 농자재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원예농산물 축제 지원

❍ 신청대상 : 지역 대표 농산물 축제 개최 시군

❍ 사업내용 : 원예농산물 분야 축제(전시, 홍보, 판매, 부대행사 등) 지원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신규사업 발굴

❍ 신청대상 : 채소․과수 생산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 사업내용 : 채소․과수분야 신규 희망사업

❍ 지원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신규사업의 경우 시·군 시범사업을 완료 후 도내 시군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한함(객관적 산출근거 및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 첨부)

Ⅳ		행정사항

❍ '24년도 원예산업분야 수요조사 결과 제출      : ’23. 8. 4일한

❍ '24년도 원예산업분야 예산안 검토             : ‘23. 8월 말

❍ '24년도 시행지침 통보 및 예산(안) 내시        : ’23. 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