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5 - 제 호		제출연월일 : 2015. 4. .
			제 출 자 :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안 제3조에 따른 별표 1)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20,000원

○ 낚시 어선법 신고 → 낚시 어선업 신고

○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 <증명> 3.(8)에서 이기

○ 공장등록 대장 증명서 발급 → 1,000원

나. 보건사회 관계(안 별표 1)

○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 40,000원 →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 20,000원 →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10,000원 →  수수료 없음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

: 10,000원 →  수수료 없음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 5,000원 → 5,500원 조정

다.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개정(안 별표 6)

○ 문서 등 열람 수수로 기준 변경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 부과

○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매’에서 ‘용량(MB)’으로 변경

․ 1MB(한글파일 60매 정도) 이하는 무료, 초과 시 1MB당 100원 부과

․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지움+스캔시 사본 수수료와 동일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등

(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3)「의료법 시행규칙」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4)「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5)「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폐업 등의 신고)

(6)「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 2(수수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5. 4.   . ~ 2015.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 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검토 :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9)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10)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1)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	2,000원
(17)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 내수면 어업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 어업면허(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 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 어업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원
(30) 먼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	1건	1,000원
(32) 어업휴업(휴업연장), 재개신고	1건	1,000원
(33)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8) 낚시 어선법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1건	4,000원
(5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4,000원
(5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허가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 (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원
(10)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11)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 (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id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종합병원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0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개정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인가,허가,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5.(16) 이기
(9)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10)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1)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3) 공부 및 부본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 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잠견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	2,000원
(17)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업의 사용 허가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 내수면 어업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 어업면허(양식어업,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 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 어업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 어업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면허 우선순위 결정신청	1건	1,000원
(30) 먼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	1건	1,000원
(32) 어업휴업(휴업연장), 재개신고	1건	1,000원
(33)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2) 포획. 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 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수산물 가공업 등록, 신고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5) 해상종묘 생산어업 허가신청	1건	4,000원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8)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1건	4,000원
(52) 육상종묘생산업 허가	1건	4,000원
(53)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변경허가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1건	1,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몰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신설
6. 건설 관계
(1)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 (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건	1,000원
(10) 소하천 점용 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1건	1,000원
(11)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 (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id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	수수료 없음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	수수료 없음
(16)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에 한정)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입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현  행〕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 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 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 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 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개정안]

[별표 6]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5522호)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   표]

종 류	표준금액
1. ~ 27. (생략)
28. 「낚시어선업법」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9 ~ 39. (생략)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42. (생략)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182. (생략)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2010.9.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항>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식 품 의약과	13.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의료법」 제33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나. 개설허가증 발급	「의료법」 제3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2.>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 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1.2.>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신청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청)인 (개설자)	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의료기관	명 칭				종류
	소재지				개설예정연월일 년 월 일
	진료과목
	진료대상자 범위
규모	종업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병상 병상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1.>
[ ] 치과기공소 [ ] 안경업소	[ ] 폐업 또는 [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ㆍ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ㆍ개설 장소 변경: 2일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치과기공소 ㆍ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 ] 폐업	[ ] 개설 장소 변경	[ ]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폐업일	년 월 일
개설 장소	변경 전
변경 후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수수료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4.12.10.>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