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전부 개정 계획

Ⅰ. 추진배경

□ 인용조문의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나.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른 이용료 면제규정 개정(안 제9조)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4조, 제9조, 제11조)

- 및 → 과․와, 자 → 사람,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장애 종류 및 등급 기준 정비 [별표 2]

Ⅲ.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17. 8월 중         /  □ 조례규칙심의회 : 2017. 8월 중

□ 시의회 심의의결 : 2017. 9월 중 /  □ 도 사전보고 및 공포 : 2017. 10월 중

행    정    국

(주민생활지원과)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계획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 다른 조례와 중복, 조례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Ⅰ. 필요성

상위법령 개정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의 중복,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Ⅱ. 근거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기초연금법」(2014.5.20. 제정)

Ⅲ. 현 조례 실태

○ 현행 조례는 목적 조항에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택시의 운영과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 하고 있음

○ 휠체어택시 이용료의 면제자 범위 근거 법령 개정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로 흡수됨.

○ [별표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가 현행       장애종류 및 등급과 상이함.

Ⅳ. 기   타

□ 인근시와의 비교(이용료)

구 분

우리시

진주시

이용료

징수

기준

거 리 (권역별)	이용시간 (대기시간 포함)	이용료
20㎞ (왕복40㎞)이내	2시간 미만	3,000원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000원
21㎞~40㎞ (왕복80㎞) 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000원
	5시간 이상	9,000원

거 리 (권역별)	이용시간	이용료
20㎞ (왕복40㎞)이내	3시간 미만	3,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000원
21～40㎞ (왕복80㎞)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000원
41～50㎞ (왕복100㎞)이내	5시간 이상	10,000원

□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 위탁근거 :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운영)

○ 수 탁 자 :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지회장 이상조)

○ 위탁기간 : 2001.12월 최초 계약, 2013년까지 1년 단위 재계약,

2014년부터 2년 단위 재계약(2014.1.1 ~ 2015.12.31.)

2016년부터 3년 단위 재계약(2016.1.1 ~ 2018.12.31.)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지원액	49,000	75,000	75,000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집행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도로교통과          콜택시 운영비 : 1대당 32,000천원(2017년 기준)

○ 차량현황

차종	차 명	차량번호	연 식	소유자	비 고
승합	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리프트(7인승)	79어 5727	2009년	사천시장	위탁운영
승합	스타렉스	65머 1392	2004년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	2004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증
승합	스타렉스	03소 5129	2005년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사천시지회	구매

○ 운행현황(이용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말 현재)	비 고
계		2,852	3,539	2,125
운행지역	관내	2,233	2,832	1,824
	관외	619	707	301

※ 운행요금 규정이 있으나 실제 이용자는 거의 요금 면제자로써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용자가 제한적이므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생략)

※ 시 관할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관외지역 이용자는 주로 진주소재         병원 이용자임

□ 행정사항

○ 입법예고 : 2017. 08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 2017. 08월중

○ 시의회 심의 의결 : 2017. 09월중

○ 공포 조례안 도 사전보고 : 2017. 10월중

○ 공포 : 2017. 10월중

붙 임 : 조례안 1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7 - 제 호	제출 연월일 : 2017. 08. .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용조문의 상위법령 개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의 중복 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을 구체화 함(안 제1조)

-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나. 「기초연금법」제정에 따른 이용료 면제규정 개정(안 제9조)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4조, 제9조, 제11조)

- 및 → 과․와, 자 → 사람,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수정

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장애 종류 및 등급 기준 정비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기초연금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08.   . ~ 2017. 08.   .

나) 제출의견 :    건

다) 반영여부 :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반영, 미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들이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2. □거동불편노인□이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운행지역) 운행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 외까지 운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이 병원진료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용무(은행, 관공서 이용 등)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7조(이용료)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료의 납부)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한 즉시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3.「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휠체어택시 이용료 기준표

○ 이용료

거리(권역별)	이용시간(대기시간 포함)	이용료
20㎞(왕복40㎞)이내	2시간 미만	3,000원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000원
21㎞ ~ 40㎞(왕복80㎞) 이내	3시간 미만	5,000원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7,000원
	5시간 이상	9,000원

[별표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이용료 면제 대상자

장애종류	면제대상
지 체 장 애	1. 절단장애 ․ 상지장애 2급1호 이상 ․ 하지장애 3급4호 이상 2. 지체기능장애 ․ 상지장애 2급3호 이상 ․ 하지장애 3급5호 이상 3. 척추장애 2급6호 이상
뇌병변 장애	1. 2급 이상
시 각 장 애	1. 2급1호 이상
청 각 장 애	1. 청력장애 2급 이상 2. 평형기능장애 3급 이상
지 적 장 애	1. 2급 이상
자폐성 장애	1. 2급 이상
정 신 장 애	1. 2급4호 이상
신 장 장 애	1. 2급 이상
심 장 장 애	1. 2급 이상
호흡기 장애	1. 2급 이상
간 장 애	1. 2급 이상
안 면 장 애	1. 2급 이상
장루․요루장애	1. 2급 이상
간 질 장 애	1. 2급 이상

관  련  법  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제2장 경로연금 삭제 < 2007. 4. 25 >

□ 기초노령연금법(2007. 4. 25. 제정)

제3조(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제4조(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경로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 및 경로연금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연금을 신청한 자로 본다.

□ 기초연금법(2014. 5. 2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617호,  2014.5.20.>  (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