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출보고서

【2022년 결산】

사  천  시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2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15,202,073,270
구	비과세	12,695,977,320
분	감면	2,506,095,950
지방세 징수액(B)		97,051,396,480
비과세․감면율(A/A+B)		13.5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2년(결산)
			비중
총 계		15,202,073,270	100
1	일반공공행정	5,767,029,760	37.94
2	공공질서 및 안전	289,346,710	1.90
3	교육	448,193,520	2.95
4	문화 및 관광	319,021,610	2.10
5	환경보호	168,730	0
6	사회복지	549,805,660	3.62
7	보건	30,708,490	0.20
8	농림해양수산	210,973,630	1.39
9	산업․중소기업	160,853,330	1.06
10	수송 및 교통	13,028,090	0.09
11	국토 및 지역개발	420,619,220	2.77
12	과학기술		0
13	국가	6,914,895,500	45.47
14	외국	270,970	0
15	기타	77,158,050	0.51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2년(결산)
			비중
총 계		15,202,073,270	100
시세	주 민 세	232,307,750	1.53
	재 산 세	14,419,745,630	94.85
	자동차세	550,019,890	3.62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21년(결산)	‘22년(결산)	증감액	증감율(%)
소 계	14,220,856,980	15,202,073,270	981,216,290	6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4,901,562,320	5,296,094,890	394,532,570	8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8,333,580	8,547,550	213,970	2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62,666,350	65,885,210	3,218,860	5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354,009,210	384,474,860	30,465,650	8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1,319,810	12,027,250	707,44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212,848,900	289,346,710	76,497,810	35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2,646,840	2,890,480	243,640	9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0	224,670	224,670	10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410,602,020	445,078,370	34,476,350	8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55,895,560	275,287,110	19,391,550	7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0	49,750	49,750	1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47,109,340	34,063,970	-13,045,370	-27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9,058,440	9,620,780	562,340	6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156,400	167,600	11,200	7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1,070	1,130	60	5
장애인에 대한 감면	243,060,780	224,897,300	-18,163,480	-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8,625,980	8,399,570	-226,410	-2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61,257,030	65,717,030	4,460,000	7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4,278,560	5,668,640	1,390,080	3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0,852,120	57,256,660	-3,595,460	-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33,150,790	133,242,800	92,010	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5,848,950	7,159,390	1,310,440	22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43,181,590	47,464,270	4,282,680	9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877,360	30,708,490	27,831,130	967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2,597,060	20,648,390	8,051,330	63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5,635,150	5,211,830	-423,320	-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20,786,160	22,252,220	1,466,060	7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19,281,110	18,746,380	-534,730	-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감면	2,040,590	2,287,940	247,350	12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29,599,230	140,865,300	11,266,070	8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2,324,630	961,570	-1,363,060	-58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6,596,770	15,520,500	8,923,730	135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17,822,970	17,988,590	165,620	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9,523,510	20,024,890	501,380	2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3,469,740	2,523,770	-945,970	-27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05,354,550	104,795,580	-558,970	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174,590	177,690	3,100	1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82,930	83,090	160	0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14,120,400	12,541,660	-1,578,740	-11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384,800	225,650	-159,150	-4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21,699,980	111,240	-21,588,740	-99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404,100,920	288,434,800	-115,666,120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116,729,920	132,073,180	15,343,260	13
국가에 대한 비과세	6,404,231,370	6,909,855,920	505,624,550	7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9,459,590	5,039,580	-4,420,010	-46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249,910	270,970	21,060	8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7,963,820	51,647,240	3,683,420	7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9,758,500	14,845,090	5,086,590	52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1,340,590	1,390,900	50,310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1,780,240	1,822,880	42,640	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519,750	540,790	21,040	4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3,885,200	6,911,150	3,025,950	77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전체		총합계	15,202,073,270
일반공공행정		합 계	5,767,029,760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자동차·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및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5,296,094,890
		주민세	15,210,000
		재산세	5,277,821,200
		자동차세	3,063,690
2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8,547,550
		재산세	8,547,550
3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26② 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90①, §90②)	소 계	65,885,210
		재산세	65,885,210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384,474,860
		재산세	384,474,86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등록면허세 감면(50%) (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12,027,250
		재산세	12,027,250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공공질서 및 안전		합 계	289,346,710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 (남원)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에 대한 감면 - (경북) 소상공인이 취득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양산)상업용·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소 계	289,346,710
		주민세	107,750,000
		재산세	85,285,380
		자동차세	96,311,330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교 육			합 계	448,193,520
7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소 계	2,890,480
			주민세	2,643,750
			재산세	246,730
8		교육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교육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224,670
			재산세	224,670
9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445,078,370
			주민세	55,199,500
			재산세	389,878,87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319,021,610
10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275,287,110
		주민세	14,959,250
		재산세	260,327,860
11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 신문·통신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1)	소 계	49,750
		주민세	49,750
12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 (서울 종로구) 인사동ㆍ대학로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 감면 - (서울) 공연장에 대한 취득ㆍ등록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경기, 양주)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문화예술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재산세 감면 - (제주) 공연장 설치 운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소 계	34,063,970
		재산세	34,063,970
13	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화유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①)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5②) - 국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등 재산세 면제 (조례) - (서울 종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에 대한 재산세 저율과세	소 계	9,620,780
		재산세	9,620,780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168,730
14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기술개발지원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7)	소 계	167,600
		재산세	167,600
15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면 - 해양오염방제 업무용 부동산에 취득․재산세 75%, 교육훈련등시설용 부동산에 취득세 75% 및 재산세 25%감면,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에 대한 취득세 75% 재산세 25%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49)	소 계	1,130
		재산세	1,13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549,805,660
16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224,897,300
			자동차세	224,897,300
17		한센환자 지원을 위한 감면 -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및 재활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 - 한센인 소유의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의2②)	소 계	8,399,570
			재산세	8,399,570
18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 (제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소 계	47,464,270
			주민세	11,065,250
			재산세	36,399,020
19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65,717,030
			재산세	65,717,030
20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① 2호)	소 계	5,668,640
			재산세	5,668,640
2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세·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 (서울 종로)현충시설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50% 경감	소 계	57,256,660
			재산세	173,430
			자동차세	57,083,230
			소 계	133,242,800
2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ㆍ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ㆍ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4)
			재산세	133,242,800
2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75%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 이하 100%)(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7,159,390
			재산세	7,159,390

6. 사회복지

7. 보건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보건		합 계	30,708,490
24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의료업을 개설한 자가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면허,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가 취득하는 면허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의료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38①) - 지방의료원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종료)·재산세․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8③) - (경기 포천)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주민세 면제	소 계	30,708,490
		재산세	30,708,490

8.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210,973,630
25	농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농업인의 농지․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도로․하천점용 면허 등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6)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④) - 농기계류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 -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②)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 (부산․대구․인천․경기․경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용도변경된 지역 내 농지에 대한 재산세 75%→50%→25% 감면 - (경기 광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 재산세 25% 감면 - (제주)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 재산세 50% 경감 - (제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 (제주) 장기간 소유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재산세 세율 경감	소 계	20,648,390
		주민세	19,212,250
		재산세	1,436,140
26	한국농촌공사의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1의2호) - 경영회생 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환매취득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2호) - 영농 규모 확대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3호) - 제3자 공급목적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4호) -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13② 5호)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3③)	소 계	5,211,830
		재산세	5,211,830
27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 농업법인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1①) (부칙 §8 취득세 면제) -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②) - 농업법인의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④)	소 계	22,252,220
		재산세	22,252,220
28	어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9①)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②) - 출원에 따른 어업권 취득세 면제, 어업권에 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③) -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종업원·재산)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②)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1호)	소 계	18,746,380
		재산세	18,746,380
29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2①) -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12②)	소 계	2,287,940
		재산세	2,287,940
3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140,865,300
		재산세	140,865,300
31	농어촌주택에 대한 감면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거주자가 취득하는 150㎡이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6)	소 계	961,570
		재산세	961,570

9.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160,853,330
32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사업을 위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4년간 7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①·③) -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②) -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재산세 10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0③ 1의2호)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 목적 최초 취득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소 계	15,520,500
		재산세	15,520,500
3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ㆍ연구용 담배, 수출상담 견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ㆍ7호) - (광주, 광주북구) 한국광기술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	소 계	20,024,890
		재산세	20,024,890
34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취득ㆍ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의3) (조례로 15년 범위내 감면 확대 가능)	소 계	2,523,770
		재산세	2,523,770
35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104,795,580
		자동차세	104,795,580
36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③ 2~5호, §57의2⑤ 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④)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⑥ 3호)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②,③,④)	소 계	17,988,590
		재산세	17,988,590

10.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3,028,090
37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177,690
		재산세	177,690
38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국제선박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①) - 화물운송용·외항여객운송용·원양어업용 선박에 대해 대해 취득세 1% 세율 및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4②) -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 2% 세율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64③) -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자동차세 면제(조특법 §106의2① 2호) - (부산·경남, 부산 00구) 부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인천, 인천 00구) 인천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울산, 울산 00구) 울산항만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등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50% 감면 - (전남, 광양) 광양시 컨테이너항 배후지안에 입주자의 항만관련시설용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64조의2)	소 계	83,090
		재산세	83,090
39	항공운송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 취득세 12% 세율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5)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세율인하 및 1.25/1000 감면	소 계	12,541,660
		재산세	12,541,660
40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차 정원 7~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2007.12.31.이전에 신규등록 및 신규로 신고된 차량에 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67③)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소 계	225,650
		자동차세	225,650

11.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420,619,220
4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 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6②) -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ㆍ남동구ㆍ서구, 경기 평택시ㆍ여주군ㆍ동두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소 계	111,240
		재산세	111,240
4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조성용 부동산 취득세 35% 감면, 조성공사 중 토지 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②)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ㆍ조성 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ㆍ재산세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재산세 5년간 35% 감면(수도권외 재산세 6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78③) - 산업단지, 유지지역,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수도권외 재산세 75%), 대수선 취득세 25%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양·임대 및 매각 사업, 후생복지·교육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35%, 재산세 50% 경감(수도권외 7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8⑥) - 산업단지 내 개축ㆍ대수선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조례) - 농공단지 내 휴ㆍ폐업 공장에 대체입주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조례) -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내 최초 입주자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광주 광산구)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 - (대전 유성ㆍ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강원,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신증축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광역공통 수도권외)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부동산(조례25%+법50%) - (전주) 연구개발특구지역 사업시행자 분양, 임대 목적 부동산	소 계	288,434,800
		재산세	288,434,800
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132,073,180
		재산세	132,073,180

13.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국 가		합 계	6,914,895,500
44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 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6,909,855,920
		주민세	4,543,750
		재산세	6,895,063,800
		자동차세	10,248,370
45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5,039,580
		재산세	5,039,580

14.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기 타			합 계	270,970
46		외국정부 등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지방소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2호, §90, §109①, §145②) - 주한외교기관, 국제연합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3호)	소 계	270,970
			재산세	270,970

15.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2년(결산)
기 타			합 계	77,158,050
47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 임시 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⑤, §109③ 3호, §109③ 5호, §145②) - 당해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5호, 지방세법 시행령 §137②)	소 계	14,845,090
			재산세	14,845,090
48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② 4호)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종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소 계	51,647,240
			자동차세	51,647,240
49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 1천분의 2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2①) - 별정우체국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ㆍ주민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2②), 자산운용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2③2호)	소 계	1,390,900
			주민세	95,000
			재산세	1,295,900
50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822,880
			재산세	1,822,880
51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새마을운동조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재산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88①)	소 계	540,790
			재산세	540,790
5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6,911,150
			주민세	1,579,250
			재산세	3,584,400
			자동차세	1,74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