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93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ꡒ「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ꡒ법ꡓ)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ꡓ를 ꡒ「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ꡓ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ꡒ영ꡓ을 ꡒ「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ꡒ영ꡓ이라 한다)ꡓ로, ꡒ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ꡓ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중 ꡒ옥상간판 중 가로와 세로가 각각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ꡓ을 ꡒ세로규격이 4미터를 초과하는 가로형 광고물과 8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광고물을ꡓ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ꡒ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ꡓ를 ꡒ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ꡓ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ꡒ영 제9조제4항․5항에ꡓ를 ꡒ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ꡓ로, ꡒ광고물등ꡓ을 ꡒ광고물 등 중에서ꡓ로, ꡒ영 제31조제3항․제4항에ꡓ를 ꡒ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ꡓ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ꡒ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에ꡓ를 ꡒ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ꡓ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ꡒ지하철ꡓ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7호 중ꡒ옹벽 및 계단ꡓ을 ꡒ옹벽․울타리 및 계단ꡓ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한 사항

제7조 중 ꡒ다음과 같다ꡓ를ꡒ다음 각 호와 같다ꡓ로 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ꡒ항공장애등ꡓ을ꡒ항공장애 표시등ꡓ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의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     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 중 ꡒ영 제15조제3호․제4호에ꡓ를 ꡒ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ꡓ로 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ꡒ당해ꡓ를 ꡒ해당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4호라목 중 ꡒ이 밖에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16조 중 ꡒ다음과 같이ꡓ를 ꡒ다음 각 호와 같이ꡓ로 한다.

제19조 중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건물

제20조제3호 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ꡒ법과ꡓ를 ꡒ「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과ꡓ로 하고, 같은 조같은 항제4호 중 ꡒ10 제곱미터ꡓ를 ꡒ20 제곱미터ꡓ로 하며, 같은 조같은 항제6호 중 ꡒ제3호까지의ꡓ를 ꡒ제4호까지의ꡓ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ꡒ「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ꡓ를 ꡒ법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ꡒ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ꡓ을 ꡒ시설직(건축․토목) ․공업직(전기)ꡓ으로 한다.

제23조 중 ꡒ다음과 같다ꡓ를 ꡒ다음 각 호와 같다ꡓ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ꡒ지주이용․공연간판ꡓ을 ꡒ지주이용 공연간판ꡓ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ꡒ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제17조에 따라ꡓ로 한다.

제28조를 같은 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 위탁기  간, 관계 서류 및 제출방법, 위탁관리자 선정방법과 임무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을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1조의1제2항 중 ꡒ제11조제5항․제6항ꡓ을 ꡒ제11조제5항 및 제6항ꡓ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ꡒ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ꡓ를 ꡒ매년 3월말까지 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ꡓ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ꡒ15일전까지ꡓ를 ꡒ15일 전까지ꡓ로 하며, 같은 조제6항제3호 중 ꡒ「향토예비군법」ꡓ을 ꡒ「향토예비군설치법」ꡓ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ꡒ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ꡓ를 ꡒ3년 이내로 하되ꡓ로 하고, 같은 조제6항 중 ꡒ실시한 후그 교육실시결과ꡓ를 ꡒ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ꡓ로 하며, ꡒ지체없이ꡓ를 ꡒ15일 이내에ꡓ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ꡒ제5조의 규정에 따른ꡓ을 ꡒ제5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ꡒ제2항의 규정에 따라ꡓ를 ꡒ제2항에 따라ꡓ로, ꡒ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종전의 규정에 따라ꡓ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ꡒ신고ꡓ를 ꡒ등록ꡓ으로, ꡒ산정금액중ꡓ을 ꡒ산정금액 중ꡓ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ꡒ제1항의 규정에 의한ꡓ을 ꡒ제1항에 따른ꡓ으로, ꡒ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ꡓ를 ꡒ납부하여야 한다ꡓ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법인․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 지정서
수탁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업소명 (법인․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