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52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소요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4조(지원금액)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서비스기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예산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단축형 : 단축형 본인부담금

2. 표준형 및 연장형 : 표준형 본인부담금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천시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시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가 정하는 서비스제공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 및 환수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산모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출산일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서비스

이  용

서 비 스 이용기간

~           (    일)

서 비 스

제공기관

소득유형

서비스

기 간

□ 단축 □ 표준 □ 연장

본인부담금 납부액

\                                        (금                               원)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                                        (금                               원)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 의 자

(서명)

유의

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 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서비스 기간이 연장형인 경우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산모와의 관계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산모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신청일	산모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산일	비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대장(제11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연번	신청일	산모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출산일	서비스기간	지원내역	비 고 (환수일자 및 사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장(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