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67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제1호서식과”를 “제1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식을”을 “서식은”으로 하며 “제2호서식과”를 “제2호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기금”을 “자금”으로 하며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대여 및 상환자료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면신청 등) 융자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감면신청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상환 감면 신청서

1. 융자금 대부현황

채무자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융자내역	대부일시
	융자금액
	융자조건
	사 업 명

2. 감면신청현황

신청(금액/조건)
신 청 사 유

사천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저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자    성명 :             (인)     (남/여)

주소 :

융자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첨부 : 증빙서류

경유 :                읍면동장 (직인)

사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