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칙 제48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5월 6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규칙ꡓ을 ꡒ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ꡒ심의회ꡓ라 한다)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직속기관의 장, 담당관, 본청의 국 주무과장, 정보법무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정보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실․과․소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ꡒ1인ꡓ을 ꡒ1명ꡓ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당 등)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심의회 의장(시장)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의 안	◦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심의보고안 : 건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4조
우리 심의회의 제 차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사천시조례규칙심의회 간사 법무업무담당주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