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957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23. 7. 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100	200 200	3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