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24-773호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고용주)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5.  20.

사  천  시  장

1		모집개요(고용주)

❍ 신청기간: 2024. 5. 24.(금)까지

❍ 신청장소: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055-831-3771)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2024년 상반기 참여 고용주는 추가고용을 희망할 경우만 신청

❍ 신청내용 :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내역

- 고용 인원, 작업 내용, 근로 희망 시기, (해당 시)추천 계절근로자 내역

※고용인원은 경작 및 재배 실태 현장 확인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참여조건

- 계절근로자 숙소가 구비되어야 하며, 부적정 숙소(비닐하우스 등)는 참여불가

※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설비, 온수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잠금장치 설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 근로내용은 단순 인력에 의한 농작업 종사에 한함(재배, 경작, 선별, 세척, 포장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5개월(3개월 연장 가능)이며,                해당 체류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보장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외 붙임서류,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2024. 5.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		근로 조건

계절근로자 고용 준수 사항

❍ 근무장소 : 해당 고용주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천시 내 농지에서만 작업 가능

- 근무처 위반 시, 해당 근로자는 출국 조치되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형사처벌

❍ 임금조건 : ‘24년 최저임금(월급 2,060,740원 시급 9,860원) 이상으로 지급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209시간

- 임금은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계절근로자 통장에 지급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식사시간 제외)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0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4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최소 근무일수(체류기간의 75%)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없이 최소 근무 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적정 주거 환경 제공 및 숙식비 급여 공제

- 부적합 숙소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냉·난방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에 잠금장치 설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 계절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고용주 준수 사항은 관련법령 및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3		기타

○ 공고내용 문의처: 사천시 미래농업과 인력육성팀(☎055-831-3771)

[붙임 1]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농가·법인) 참여 신청서

성 명 (법 인 명)			(성별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024년 상반기 참여 여부			상반기 선발 고용주				□ 아래 신청내역은 상반기 신청 내역과 동일합니다. (단,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작성해야 함)
			고용주 예비명단 등재자				□ 아래 신청내역은 예비명단 신청 내역과 동일합니다. (단, 변경된 사항이 있을 시 작성해야 함)
농 지 소재지			외 개 필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작물									재배면적 (㎡)
작업내용
고용 희망 인원			명 (남 명, 여 명)
고용 희망 기간			2024년 월 ~ 월
계절근로자 숙소 구비			□ 구비
			□ 미구비		근로자 배정 후 입국 전까지 구비하여야 함
계절근로자 추천 인원 (있는 경우에만 작성)								명
연번	결혼이민자 성명			배우자 성명		연락처			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 4촌이내)
									성명		국적	생년월일
1
2
1. 고용 희망 인원, 성별 및 기간과 추천인은 단순 참고 내용으로 근로자 선발 및 입국 절차에 따라 희망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2. 고용주 참가 희망자는 계절근로자의 고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반시 해당 근로자는 출국조치되며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의 세부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3.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하였음 2024.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사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구비 시)계절근로자 숙소 현황 1부(단, 상반기 신청자 제출 면제).

[붙임 2]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①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인 인적 사항을 수집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유농지 관련 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④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법무부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보유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붙임 3]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제공 숙소 현황

고 용 주		주 소
주거시설	□ 적 합(주택, 공동시설) □ 부적합(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면 적	㎡
					방 개수	개
냉·난방 설비	□ 구비 □ 비구비		온수 샤워시설		□ 구비 □ 비구비
숙소잠금장치	□ 구비 □ 비구비		침구류 및 식기		□ 구비 □ 비구비
화재대비	□ 소화기 비치여부( ), □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
미흡부분 조치사항
건물 전경(全景)			방
화장실			샤워실
기타(취사도구, 침구류)			기타(소화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