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례 제14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